이명박 새 정부가 들어선지 한 달이 되었습니다. 방송과 통신의 정책과 규제를 총괄하게 될 방송통신위원회의 구성이 난항을 겪고 있어, 방송과 통신분야의 행정업무 공백이 상당기간 불가피해질 것 같습니다. 이러한 사태의 근본원인은 정치가 영향이 미쳐서는 안되는 방송과 통신 영역에서 여당과 야당의 정치적 힘겨루기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방송통신위원회의 위원장으로 지명된 최시중씨에 대한 국회의 인사청문회가 열렸습니다. 야당인 통합민주당이 최시중씨는 이명박대통령의 최측근으로 방송의 공정성을 훼손시킬 우려가 있으며, 개인적인 증여나 투기의 의혹이 명백하게 해명되지 않았다고 하며 청문회결과보고서를 채택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청문회결과보고서가 채택되지 않더라도 일정시간이 지난 다음 대통령이 임명장을 수여하면 법적으로는 문제가 되지 않는 상태에서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에 취임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취임 후에도 방송의 공정성을 담보해 나갈 수 있는 적절한 인사였는지에 대한 반대의견이 지속적으로 제기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대통령이 임명하는 위원장 이외에 대통령 1인, 한나라당 1인, 그리고 통합민주당이 추천하는 2인으로 모두 5인위원회를 구성되게 됩니다. 위원장 이외의 4인도 윤곽이 드러나 위원장의 임명과 동시에 출범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위원회와 정보통신부가 합해져 기존의 인력을 그대로 수용하여 시작합니다. 방송통신위원회의 구성이 늦어짐에 따라 구체적인 실무인선도 불가능하여 사실상 방송과 통신의 행정업무가 마비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라도 방송통신위원회가 가능한 한 빠른 시일 안에 정상화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와 더불어 우리는 방송통신위원회의 구성에 왜 정치적 논리가 앞서고 있는지를 숙고해 보아야 합니다. 이전의 방송위원회 위원 구성 시에도 방송의 공정성 견지가 가능한 인사인지를 둘러싸고 지금의 여당과 야당이 입장이 바뀌어 정치적 대립을 벌였습니다. 새로운 법에 따라 구성된 방송통신위원회가 첫 번째 위원회 출범부터 정치적 대립으로 인하여 국민들을 피곤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여당과 야당 대립의 근본적 원인은 방송통신위원회가 KBS와 MBC 사장을 선출하는 이사를 임명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권한이 방송통신위원회에 있는 한 구성 시기마다 정치적 대립 장이 되 버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김관규(동국대 신문방송학과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