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이봉화차관에서 비롯된 쌀 직불금 문제가 정치권은 물론, 관계 등 이와 연루된 고위급 인사들이 거론되며 확대되고  있습니다.

  쌀 직불제는 본래, 정부가 쌀 시장 개방에 대비하여 농민들의 소득 보전 수단으로 고안한 것입니다. 따라서 목표가격과 산지의 쌀 가격 차이 가운데 약 85%를 정부가 직접 현금으로 메어 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직불금은 실제로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에게 지급돼야하며, 즉 노동력이 제공된 사람 들이 수혜 대상입니다.

  그러나 이번 쌀직불금 사태에서 드러났듯이 , 투기성으로 농지를 소유하거나, 부재지주들이 쌀 직불금을 타 간 사실이 드러난 것입니다. 

  얼마나 많은 돈이 비경작자, 즉 실제 농사를 직접 짓지 않는 사람들이 가져 갔는 지 정확히는 밝혀지고 있지 않지만, 지난해 감사원 자료에 따르면, 2006년 쌀 소득보전 직불금을 받아간 99만 8천명 가운데, 약 28만명이  비 경작자로 추정되고 있으며, 이렇게 되면, 약 1천 680억원이 자격없는 사람들의 호주머니로 들어간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이중에는 국회의원들도 있으며, 공무원이 무려 4만여명이나 된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