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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의 위기대응능력을 키워야 한다
김상겸 동국대 교수 | 승인 2008.10.09 17:50

우리 사회는 지금 방향을 찾지 못하고 혼란 속에 빠져 있습니다. 올 상반기에는 미국산 쇠고기파동으로 한 동안 홍역을 치루더니, 얼마 전부터는 미국발 금융위기에 충격을 받으며 헤어 나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중국산 식품의 멜라닌 파동과 많은 사람의 사랑을 받던 인기연예인의 자살 등 하루가 멀다 하고 터져 나오는 충격적인 소식에 사회적 안전과 평화가 흔들리고 있습니다. 더구나 북한의 상황도 그리 만만하지는 않아서,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대내외 여건과 환경으로 인한 불안감이 더욱 증폭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상황이 전개된 것에는 각 사안마다 원인과 이유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 목전에 닥쳐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찾아야 하는 현실이 국민을 답답하게 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모든 상황이 연계되고 복합적으로 발생하여 그 해결책을 찾기도 마땅치 않아 더욱 우리를 곤혹스럽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인생을 살다보면 우여곡절이 있고 위기도 찾아옵니다. 인간이 모여 이룬 국가공동체에도 원하지 않은 위기가 예기치도 않게 찾아오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평소에 위기에 대응하는 능력을 키워야 합니다.


 


우리 속담에 잘 나갈 때가 위험하다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는 1997년 말 찾아 온 건국 이래 최대의 위기였다는 IMF 사태를 전 국민이 합심하여 슬기롭게 극복하였습니다. 물론 아직도 그 후유증의 잔재가 남아있지만, 경제위기를 극복하고 경상수지 흑자를 통하여 경제력을 키웠습니다. 그러나 경제가 나아지면서 우리 사회를 멍들게 하였던 병폐들이 고개를 다시 들고 위기에 대비하는 자세가 흐트러졌습니다. 부동산투기에다가 사회지도층의 도덕적 해이도 심화되고, 해외여행에서의 씀씀이도 커지는 등 사회 전체가 곧 다가올 위기에 대응력을 기르지 못하였습니다.


 


우리는 지금 상황이 굉장한 위기라고 불안감만 조성할 뿐, 위기에 대응할 수 있는 진지한 자세를 갖추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 안타깝습니다. 정부도 출범하자마자 대내외 여건과 환경이 악화되어 여러 정책들이 제대로 추진되지 못하여 답답하리라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위기 속에 기회가 있는 법입니다.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위기진단에 대한 정확성과 그 대응에 있어서는 신속성과 과단성이 필요합니다. 특히 정부는 경제문제에 있어서 국민의 신뢰를 심어줄 수 있는 과단성있는 조치를 당장 시행해야 합니다. 아무리 좋은 정책도 시기를 놓치면 그 효과를 기대할 수 없습니다.


 


오늘은 한글날입니다. 온갖 반대를 무릅쓰고 후손에게 물려 줄 독자적인 문자를 창안하여 우리에게 자긍심을 심어 준 세종대왕의 정신과 마음을 본받아, 우리에게 닥친 이 위기를 슬기롭게 넘겨야 할 것입니다.


 


김 상 겸(동국대 법대 교수)

김상겸 동국대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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