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에서 시작된 금융위기가 전 세계 경제를 휘청거리게 하고 있습니다. 큰 지진이 발생했을때 지진에 견딜 수 있는 내진설계를 고려하지 않은 건물들이 먼저 파괴되듯이, 미국 발 경제위기는 펀더펜탈이 약한 국가들의 경제에 가공할 두려움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 경제의 건강정도를 나타내는 각종 경제지표들이 예민하게 반응하는 것은 그만큼 우리경제가 취약한 구조, 취약한 펀더멘탈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제 막 진입단계에 들어가고 있는 미국경제 위기는 우리 경제뿐만 아니라 우리안보의 최대현안인 북핵문제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미국 행정부는 북핵문제 등 대외적 문제 보다 미국인들 점심을 더 걱정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최근 워싱톤의 한반도 전문가들은 현재 부시행정부는 물론, 차기 미국정부도 북한문제, 북한핵문제, 한반도 평화 문제 등에 집중할 여유가 없다는 주장을 공공연하게 합니다. 미국의 관심이 떨어진 만큼 북핵문제 등 한반도문제는 미국의 행정부 교체기에 국제적 관심을 끌기 힘들 것입니다. 한 전문가는 미국국정과제 우선순위에서 북한문제가 17위 수준에서 100위 밖으로 밀려났다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미국 행정부가 북한핵문제에 관심을 가질 여유가 없는 상황에서 북한당국은 북핵문제를 조기에 해결할 것인지, 아니면 장기 미해결 과제로 둘 것인지를 판단해야 합니다. 북핵문제가 장기 미해결과제로 미루어지면, 미루어질수록 북한은 체제유지 차원에서 추진해온 미국과의 관계개선이 미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미국과의 관계개선이 미루어질수록 북한체제가 직면한 경제난, 식량난, 에너지난은 악화되고 국제적 고립은 심화될 것입니다. 결코 시간은 북한편이 아닙니다. 시간이 지나도 미국 및 국제사회가 잃을 것은 크지 않습니다. 북한당국이 보유하고 있는 조잡한 핵무기가 인접한 우리나라나 일본을 군사적으로 위협할 수 있지만 미국 등 강대국을 위협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미국경제 침체는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북한을 지원하던 많은 국가들의

저작권자 © BBS NEW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