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발표한 종합부동산세의 완화안을 놓고 논란이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논란의 내용은 4년전 종부세를 도입할 당시와 거의 비슷합니다.

다만 이번에는 여당이 된 한나라당이 종부세를 완화내지 폐지하겠다는 계획을 내놓았고, 야당이 된 민주당은 이를 극렬히 반대하고 있다는 점은 다릅니다.

노무현 정부가 2005년 종부세를 도입하면서 내세운 목적은 크게 세가지였습니다.

첫째, 종부세의 부과를 통해 부동산투기를 억제하고 불로소득을 환수하겠다는 것입니다.

둘째, 고액 부동산을 갖고 있는 상위 2%에게 거두어 나누어 주는 소득재분배기능을 갖자는 것입니다.

셋째, 보유과세를 강화해서 선진국형 부동산세제를 갖자는 것입니다.

도입후 4년이 된 지금 이 세가지 목적에 대해 다시한번 되짚어보는 것이 필요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