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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공급계획의 시의성
이필상 고려대 교수 | 승인 2008.09.23 10:30







 



         정부는 향후 10년간 주택 500만 채를 짓겠다는 대규모 주택공급계획을 발표했다. 이를 위해 수도권에 15개의 뉴타운을 추가로 지정할 예정이다. 또 여의도의 12배에 달하는 그린벨트를 풀어 주택을 건설할 방침이다. 정부의 이러한 대책은 주택공급확대를 통해 가격을 낮추고 부동산 문제를 근원적으로 해결한다는 차원에서 바람직하다.


 


그러나 현재 우리 경제가 처한 상황으로 보아 부작용이 클 것으로 보인다.


 


내면적으로 우리 경제는 한국판 서브프라임사태의 위험에 처해 있다. 정부는 지난 몇 년간 경기부양을 위해 저금리 정책을 폈다. 이에 따라 기준 금리가 3.5%까지 내려가자 600조원 이상의 부동자금이 형성되었다. 이 자금이 부동산 시장으로 몰리면서 2006년 전국 부동산 가격이 30% 이상 폭등했다.


 


정부가 경제 안정을 위해서 기준 금리를 5.25%까지 다시 올리자 대출금리가 9%까지 오르는 등 금융 시장이 요동하고 있다. 이에 따라이필상 고려대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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