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 전부터 ‘9월 위기설’이 인구에 회자되더니 9월 첫날부터 환율이 급등하고 주가가 폭락하는 등 경제위기가 본격화하고 있다. 지금의 경제위기는 서브프라임모기지 사태로 촉발된 미국발 금융위기와 유가급등 등 원자재가격 상승에 따른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 그런데 유독 한국에서만 9월 위기설이 나오게 된 데는 경제외적인 요인도 작용하고 있지나 않는지 살펴봐야 할 것이다.

  ‘경제 살리기’를 내걸고 집권한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경제위기가 심화되는 데는 경제의 대외여건뿐만 아니라 안보위기도 한몫하고 있는지 규명해봐야 할 것이다. 그동안 한국경제와 관련해서는 IMF구제금융을 받았던 외환위기 같은 경제위기도 있었고, 북한 핵문제와 관련한 ‘한반도 위기설’이 주기적으로 반복해서 나타나는 안보위기도 있었다.

  그동안 북한문제는 한국경제의 지정학적 리스크로 작동하면서 한국의 대외신인도에 지대한 영향을 주었다. 때론 외국의 투기자본들이 위기설을 활용하여 한국으로부터 자본이익을 회수해 가기도 했다. 주식시장에서 이익을 보는 자본은 대체로 외국투기자본이란 점은 이미 알려진 사실이다. 외국의 거대 자본은 한국에서의 위기설을 활용해 이익을 챙기는 반면 국내 개인투자자들은 손해 보기 일쑤였다.

  지금의 한국경제위기 앞에 가로놓여 있는 또 하나의 위기는 북핵위기의 재연 가능성이다. 북한이 지난 8월 26일 미국의 테러지원국 명단 삭제 지연을 문제 삼아 영변 핵시설의 불능화 조치를 중단하고 원상복구도 고려할 것이라고 밝힘으로써 북핵문제가 또다시 긴급한 안보현안으로 떠올랐다.

  경제위기에 안보위기가 결합되면 이명박 정부의 ‘경제 살리기’는 상당기간 지연될 수도 있다. 따라서 지금은 경제위기 관리뿐만 아니라 안보위기 관리에도 만전을 기해야할 중첩된 위기상황이란 점을 정부당국은 인식해야 할 것이다.

 북한이 불능화 중단 조치를 선언한데는 최근의 한반도 정세 긴장도 한몫했다고 볼 수 있다. 북핵 불능화를 완수하고 비핵화를 촉진하려면 한반도 정세가 완화돼야 한다. 한반도 정세가 안정돼야 이명박 정부의 경제 살리기도 탄력을 받게 될 것이다. 

 고 유 환(동국대 북한학과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