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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세에 대한 정치논쟁
이필상 고려대 교수 | 승인 2008.07.29 16:05


           정부와 여당이 부동산 관련 세제를 바꿀 계획이다. 그러자 야당은 부자에게 세금만 깎아준다고 적극 반대이다. 세제개편은 시작도 안되었는데 정치권은 국민 편가르기부터 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부동산세금을 가진자와 못 가진자의 갈등문제로 만들면 문제해결은 안 된다


           현행 부동산 세제는 문제가 많다. 참여정부는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를 동시에 올려서 부동산시장 안정과 소득재분배를 시도했다. 이 정책이 부동산 투기 억제에 어느 정도 공헌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이 정책은 부동산 소유자들을 징벌하는 세금폭탄으로 작용하였다. 종합부동산세는 평생 근검 절약하여 집 한채 소유한 사람들에게 감당하기 어려운 세금 부담을 주었다. 양도소득세는 집을 팔고 이사도 하기 어렵게 만들었다. 주거의 자유를 제한 받으며 해마다 빚을 얻어서 세금을 내야 하는 사람들이 많다. 더욱이 참여정부의 세금정책은 부동산 투기를 막는 것이 아니라 부동산 시장을 죽게 만들었다. 따라서 자금흐름을 경색시키고 산업투자를 막아 거꾸로 실업이 늘고 빈곤층이 많아지는 현상이 나타났다.




          
여당의원들이 종합부동산세의 부과기준을 6억 원에서 9억 원으로 올리고 가구별 합산을 개인별 합산으로 바꾸는 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더 나아가 양도소득세도 대폭 낮추는 법안도 추진 중이다. 이에 대해 야당은 일제히 공세로 나왔다. 과세 대상자들이 극소수에 지나지 않아 세금을 더 내야 한다는 것이다. 또 부동산 투기의 재연을 가져올 수 있다는 주장이다. 이렇게 되자 여당은 아직 당론으로 확정된 것이 아니라고 발뺌을 하고 있다. 여야간 정쟁 때문에 어떤 정책도 무력화될 수 밖에 없는 정치의 한계를 그대로 드러내고 있다.




          
그렇다면 부동산 세제를 어떻게 해야 하나? 정부와 여야는 정치적 논쟁을 멈추고 경제논리에 따라 부동산세제를 고쳐야 한다. 원칙적으로 부동산을 많이 보유하고 있는 사람들은 세금을 많이 내야 한다. 그러나 징벌적인 형태로 정상적인 재산형성을 파괴하고 경제흐름까지 왜곡시키는 세제는 바꿔야 한다. 따라서 재산수준과 조세납부능력을 감안하여 단계적으로 세금을 늘려가는 합리적 방안을 찾아야 한다. 이렇게 하여 세금폭탄이 아니라 경제전체가 이득이 되는 윈윈게임으로 만들어야 한다. 여기서 혹시라도 재연될지 모르는 부동산 투기를 막기 위해서 대출제한 등 억제조치를 함께 마련해야 한다. 이필상 고려대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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