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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자회담 재개와 향후 전망
고유환 동국대 교수 | 승인 2008.07.08 15:33
  지난 6월 말 북한이 핵신고와 함께 냉각탑을 폭파하고 미국이 테러지원국 명단 해제를 발표함으로써 북핵해결 프로세스는 다시 가속화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 오는 7월 10일부터  9개월여간 열리지 못했던 북핵 6자회담이 재개된다. 이번 6자회담에서는 ▲북한이 제출한 신고서에 대한 평가 ▲검증체계 수립 ▲2단계 불능화 및 신고 완료와 3단계 핵포기 협상개시 문제 ▲6자 외교장관회담 등에 대해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북핵실험 이후 6자회담은 북미 양자협상의 합의 내용을 중심으로 이를 추인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는 점을 주목해야 한다. 북한은 핵실험이란 충격요법을 통해 부시 행정부의 대북정책을 바꾸고 북미 양자협상구도를 마련했다.


 

  앞으로 관심 있게 주목해야 할 것은 임기가 얼마 남지 않은 부시행정부 임기 내에 비핵화 프로세스가 얼마나 진전될 수 있느냐는 것이다. 냉각탑 폭파를 참관하고 한국을 방문한 성 김 미 국무부 과장은 부시대통령 임기 내에 비핵 3단계 완수도 가능할 것이란 낙관론을 폈다. 북한은 미국이 2단계까지만 완료하고 3단계 비핵화문제를 다음 정부로 넘기지나 않을지 우려하고, 미국은 북한이 불능화와 신고까지만 하고 핵무기를 폐기하지 않고 핵보유국으로 남으려 하지 않겠나 하는 의심을 하고 있는지도 모른다.


 

  북미간 북핵해결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한국 정부의 역할이 중요하다. 한국이 북핵해결에 서 주도적 역할을 하려면 남북관계가 복원돼야 한다. 남북간 신뢰가 조성되지 않으면 6자회담 등에서의 한국의 영향력은 발휘되기 어렵다.


 

  북핵해결에 있어 한미간에는 미묘한 입장차이가 존재한다. ‘가치동맹’을 확인했던 한미관계의 문제는 임기가 끝나는 부시 대통령과 임기를 시작하는 이명박 대통령의 정세관의 차이에서 생긴 문제라고 할 수 있다. 부시 대통령은 북핵문제 해결에 집중하여 외교적 유산으로 남기려 한다. 이제 막 임기를 시작한 이명박 정부는 ‘비핵.개방3000’ 구상을 내놓고 ‘선핵폐기’에 주력하고 있다. 남북관계도 이전 정부가 해온 방식에서 벗어나 상호주의를 강조하고 있다.


 

  6자회담이 재개되고 북핵문제에 진전이 있게 되면 남북관계에도 진전의 기회가 올지도 모른다. 이 기회를 잡으려면 무엇보다 남북당국간 신뢰를 쌓는 노력이 절실하다.
  



  고유환(동국대  북한학과 교수)

고유환 동국대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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