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솜방망이 처벌 언제까지
배금자 변호사 | 승인 2008.06.20 16:10
 

우리사회는 처벌해야 할 범죄, 벌해야 할 비리에 대해 제대로 된 처벌이나 징계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 때문에 계속해서 동일한 범죄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근래에 일어난 우리사회의 각종 문제는 이러한 솜방망이 처벌과 관련이 있습니다. 미국산, 호주산 쇠고기가 국산 한우로 둔갑되어 대형마트와 음식점 등에서 버젓이 판매되는 경우는, 이러한 범죄를 한 업자에 대한 처벌이 고작 벌금 돈십만원에서 돈백만원 수준에 그친 솜방망이 판결이 가장 큰 원인입니다.





소비자의 생명과 건강을 크게 위협하고 사회에 큰 해악을 초래하는 식품사범과 경제사범 같은 범죄에 대해서도 법원은 한결같이 관대함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유해물질을 식품에 첨가하거나 유사휘발유를 상습적으로 팔아 막대한 부당이득을 챙기고 소비자의 생명을 위태롭게 하여도 고작  몇백만원의 벌금으로 그치고 맙니다.





재벌총수를 비롯한 기업인들에 대한 처벌도 한결같이 솜방망이 수준입니다. 엄청난 규모의 업무상 횡령과 배임을 저지른 대기업 총수들도 대부분 집행유예로 풀려났습니다. 분식회계 등으로 기소된 미국의 엔론사 사장은 징역24년형의 실형선고를 받은 것과 비교하면 크게 차이가 있습니다. 정치인들의 범죄, 화이트 칼라 범죄에 대해서도 법원은 유난히 관대한 입장을 취합니다.





행정제재 등의 권한을 행사하는 주무부처나 징계권을 행사하는 기관도 솜방망이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근래 발생한 하나로 텔레콤의 대규모 고객정보유출 사건도배금자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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