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대통령은 후진타오 중국 국가주석의 초청으로 5월 27일부터 30일까지 베이징과 칭다오를 방문, 양국 관계를 격상시키는 방안과 경제협력을 강화하는 방안 등을 논의했습니다. 취임 후 미국과 일본방문에 이어 이루어진 이명박 대통령의 중국 방문은 크게 외교와 경제, 두 분야로 나누어 평가할 수 있습니다.


     

   외교적 측면에서 한국과 중국은 양국 관계를 ‘전면적 협력 동반자 관계’에서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로 격상시켰습니다. 전략적 협력 동반자란 한-중 양국이 군사동맹까지는 아니더라도 외교, 안보, 경제, 사회, 문화 등 전 분야를 망라해 협력을 강화하는 것은 물론, 더 나아가 국제무대에서 (기후변화, 대량살상무기 비확산 등) 세계적 이슈에 대해 긴밀한 협조체제를 구축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지난 4월 한-미 정상회담에서도 청와대는 미국과의 우호관계를 ‘전략적 동맹관계’로 발전시킨 것이 최대 성과라고 자평하였는데, 아직까지도 심각한 후유증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이번에 한국과 중국이 합의한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도 북핵문제 해결과 한반도 긴장완화에서 중국이 - 말로서만 아니라 - 실질적으로 얼마만큼 적극적 역할을 수행하는가에 따라 평가해야 할 것입니다.    


   

  경제 측면에서 이명박 대통령은 중국과의 FTA를 제안하였습니다. 이대통령은 “한국은 중국과 실용시대의 한 차원 높은 경제협력을 위한 충분한 준비가 돼 있다”고 하였으며, “경제협력의 최고 수단은 바로 FTA”라고 하였습니다. 이어 그는 29일 오후에 산동성 칭다오를 방문하여 교민들과 대화를 나눌 예정입니다.


  

  칭다오는 한국 기업이 가장 많이 진출한 지역입니다. 특히 의류, 신발, 악세서리 등 노동집약 산업에 종사하는 중소기업이 많이 진출했습니다. 한국의 중소기업들은 칭다오 경제의 중요한 일원이 되었지만, 동시에 근로조건과 환경에 대한 투자를 외면하였기 때문에 현지 정부와 긴장도 고조되어 있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은 우리 기업인들이 현지 정부로부터 받는 차별과 애로사항에도 귀를 기울여야겠지만, 한국 기업들이 채산성이 악화되면 무책임하게 야반도주하는 문제에도 주의를 기울여야 하겠습니다.


 

  이대통령이 칭다오에서 중국 실용외교를 결산하고 있을 오늘 밤에도, 국내에서는 쇠고기 재협상을 요구하는 촛불문화제가 개최될 것입니다. 이대통령이 미국 방문에서 얻은 교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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