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편성을 놓고 당정간 의견차가 큽니다. 지난해 더 걷힌 세금중의 일부로 추경을 편성해서 경기부양을 하자는 정부의 입장에 대해 한나라당이 난색을 표명하고 있습니다. 추경을 편성하려면 새로 제정된 국가재정법을 고쳐야 하는데 법을 고쳐야 할 정도로 추경이 필요한 상황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이명박 정부출범이후 처음으로 벌어진 당정간 의견차이가 앞으로 어떻게 조율될 것인지 지켜볼 일입니다.

최근 미국에서도 현재의 미국 경제상황에 대한 엇갈린 진단이 나와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UCLA 앤더슨경제연구소의 에드워드 리머(Edward Leamer) 소장은 자신의 소장직을 걸고 "경기 침체는 없다"고 장담했습니다. 그의 예측은 1930년대 대공황 이후 최악의 경기 침체라고 말한 조지 소로스(Soros)나 미국 경제가 이미 침체에 접어들었다는 앨런 그린스펀(Greenspan) 전 FRB(연방준비제도이사회) 의장 등 다수 의견과는 상반되는 것이어서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도 지금의 경제상황에 대한 정확한 진단이 있어야 합니다. 경기순환과정에서의 하강기인지 아니면 구조적인 경기침체의 늪에 빠져 있는지에 대한 판단을 해야 합니다. 만일 하강기라서 경기상승을 앞당기고 싶다면 단기적인 처방으로 예산을 조기에 집행하거나 재정지출을 늘이는 것이 효과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경제상황은 아무리 살펴봐도 단기적인 처방으로 경제가 살아날 것 같지는 않습니다. 보다 근본적인 처방이 필요하다는 데 오히려 공감이 갑니다.

경기부양을 위해서는 재정지출을 늘이는 것과 세금을 깎아주는 두가지 처방이 있습니다. 지출확대나 감세나 모두 재정에 부담을 주는 것은 동일하지만 그 효과는 사뭇 다릅니다. 일반적으로 지출확대는 단기에 효과를 거둘 수 있는 반면, 감세는 그 효과가 중장기에 나타난다는 특징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지출확대를 통한 단기적 경기부양보다는 감세를 통한 보다 근본적인 경기부양이 요구된다고 하겠습니다.

감세가 더 효과적인 이유는 또 있습니다. 감세는 가계와 기업이, 지출확대는 정부가 지출을 담당하게 되는 차이가 있기 때문입니다. 일반적으로 정부부문은 민간에 비해 효율적이지 못합니다. 그래서 가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