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자율화 3단계 추진계획에 따라 초.중.고교 교육행정 업무를 중앙정부가 더 이상 통제하지 않고 각 시.도 교육청과 학교에서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제도가 바뀌는 모양입니다. 좋은 취지로 하는 것이라 이해는 하지만 세상은 명.암 양면이 있고, 일에는 선후 순서가 있습니다. 명암 양면과 순서가 있다는 말은 정확하고 깊이 있는 종합적 현실파악에서 출발해야 한다는 뜻이라고 봅니다.

우선 시도교육청의 현실을 보십시다. 지방교육청은 교육과학기술부보다 더 수준 높은 공무원과 지도적 인사를 보유하고 있다고 보기 어려운게 현실입니다. 그리고 교육부보다 덜 관료적이라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거기다가 선출직인 교육감에 의하여 통솔되는 제도인데다 주민들의 이해와 목소리 큰 이익집단의 영향을 받을 가능성도 없이 않을 것입니다.

지방은 좋은 점과 잠재력도 많이 갖고 있지만 많은 부분에서 아직 상명하복적이며 경직된 관계속에서 움직이는 경향이 상당히 남아 있습니다. 공적 명분을 내걸지만 이면에서는 끼리끼리의 연고관계에 얽힌 이해로 결정이 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공적영역에서 공심으로  판단하기보다 힘 있고 치마바람 센 학부형들과 지방 유력자들의 입김이 먹혀들어가는 곳이기도 합니다. 아무리 양심적인 교사들과 학부모들이 있고 견제와 감시를 게을리하지 않는 교육단체들이 있어도 학교와 교육청의 칼자루 쥔 분들이 좌지우지하게 될 겁니다.

또 하하는 우열반 등의 시행 뒤에 올 부작용이나 문제점들은 미리 대비 하지 못한 것이 현실이란 겁니다. 저도 가까운 장래에 반드시 자율과 경쟁의 방향으로 성큼 나아가야 한다고 믿는 사람이지만 오랫동안 준비 안된 상태에서 갑자기 자율화하면 여러모로 취약한 형편에 놓인 가정과 사정이 어려운 학생들은 얼마나 당황스럽고 기가 꺾이고 고민이 되겠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