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對北인식차, 한미동맹의 가장 큰 도전
박성용 | 승인 2007.10.26 11:56
현재의 한미동맹은 양국의 대북 전략적 인식차와
중국의 부상 등으로 변화가 불가피하며
동맹 파기는 양국 모두에 손실을 가져오므로
동맹 전환이 최선의 선택이라는 정책보고서가 나왔습니다.

지난 2005년 한미 양국이 SPI, 전략적 정책구상을 출범시킨 뒤
미 국방부가 한미동맹 문제를 검토하기 위해 구성한
정책연구그룹이 보고서를 통해 이 같이 주장했습니다.

보고서는 지난 1953년 한미방위조약을 토대로
지난 50여년간의 한미동맹이 성공적이었지만
중대한 도전에 직면해 있으며 가장 큰 원인은
북한에 대한 한미 양국의 전략적 인식차라고 지적했습니다.

또 보고서는 중국의 부상과 국제적 테러 위협 급증,
한미 양국의 변화된 국내외적 상황 등도
양국 동맹관계의 변화를 요구하는 도전으로 꼽았습니다.

이어 보고서는 양국의 정치적, 군사적 필요성을 고려할 때
동맹의 전환이 가장 바람직하며
한미 양국의 차기 정부들이 북한에 대한
상호보완적인 전략을 발전시키기 위해
한미동맹에 정책과 외교,
군사적 중점을 둬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박성용  

<저작권자 © BBS불교방송,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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