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부상 등으로 변화가 불가피하며
동맹 파기는 양국 모두에 손실을 가져오므로
동맹 전환이 최선의 선택이라는 정책보고서가 나왔습니다.
지난 2005년 한미 양국이 SPI, 전략적 정책구상을 출범시킨 뒤
미 국방부가 한미동맹 문제를 검토하기 위해 구성한
정책연구그룹이 보고서를 통해 이 같이 주장했습니다.
보고서는 지난 1953년 한미방위조약을 토대로
지난 50여년간의 한미동맹이 성공적이었지만
중대한 도전에 직면해 있으며 가장 큰 원인은
북한에 대한 한미 양국의 전략적 인식차라고 지적했습니다.
또 보고서는 중국의 부상과 국제적 테러 위협 급증,
한미 양국의 변화된 국내외적 상황 등도
양국 동맹관계의 변화를 요구하는 도전으로 꼽았습니다.
이어 보고서는 양국의 정치적, 군사적 필요성을 고려할 때
동맹의 전환이 가장 바람직하며
한미 양국의 차기 정부들이 북한에 대한
상호보완적인 전략을 발전시키기 위해
한미동맹에 정책과 외교,
군사적 중점을 둬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