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조원이 넘는 종합부동산세를 냈지만
26.3%인 2천825억원만
지방교부세로 배정받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2006년 종합부동산세는 총 1조7천179억원이 걷혀
이 가운데 거래세 인하에 따른 결손분을
광역자치단체에 보전한 후
나머지 78%인 1조3천422억원을 모두
균형발전재원으로 각 지자체에 분배했습니다.
이 같은 재원배분 틀로 인해
서울은 1조681억원의 종부세를 납부하고
이 가운데 2천825억원만 배정받았고
경기도는 3천679억원을 내고
그 59.6%인 2천194억원을 배정받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에 비해
경남지역은 낸 금액의 7.4배, 전북은 6.4배를 받는 등
비수도권의 경우 낸 종부세 규모에 비해
평균 3.2배나 되는 자금을 배정받아
지방자치단체 예산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