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미사일 관련 프로그램에
사용될 수 있는 이중용도물품의
주요 공급처가 되고 있고
이로 인해 한반도 군사적 균형을
불안정하게 하거나
북한 독재체제를 공고히 하는 무기와 기술을
북한에 이전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고
미 의회 보고서가 오늘 밝혔습니다.
또 중국은 지난해 10월
북한의 핵실험 실시 이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채택한
대북제재 결의에 동참했지만,
결의 내용의 하나인 사치품 수출금지 등은
이행하지 않는 등 적극적으로
북한 비핵화를 추구하기보다는
한반도의 급격한 위기사태를 막는
소극적인 정책을 실행하고 있는 것으로 지적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