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고 없이 일방적으로 서비스를 폐지해
이용자에게 이메일이나 블로그 등의 사용에
불편을 주는 행위가 금지됩니다.
정보통신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대형 인터넷 포털사의 사회적 책임 제고 방안을
마련해 법률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을 보면 10만 명 이상의 사업자를 가진
포털사와 UCC 전문 사이트들은
보증,공제 계약을 체결하고 유사시에도 한 달 동안
서비스가 운영될 수 있도록 해 이용자들이
자료를 내려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 검색순위를 조작한 포털에 대해서는
과태료가 부과되고 개인 간 공유프로그램 사업자들이
포털을 이용해 불법.음란물을 유통시키지 못하도록
차단할 의무가 부여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