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지시간으로 어제 카렌 바티아 미 무역대표부 부대표와
크리스토퍼 힐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를 출석시킨 가운데
한미 FTA 청문회를 갖고 집중 추궁했습니다.
의원들은 지난 4월1일 타결된 한미 FTA가
미국 자동차에 대한 한국의 시장개방 노력이 부족하고,
농산물 가운데 쌀이 제외되는 등
미국에 불리하게 결론내려졌다며 비판했습니다.
특히 의원들은 한미 FTA 합의문에 규정된
<역외가공지대> 관련 조항이 한국의 자본과 기술,
북한의 노동력이 결합된 개성공단을
FTA에 포함시키기 위한 것으로
북한 핵무기 개발을 도울 수 있다며
북한이 핵을 포기할 때까지 개성공단에서 만든 물품에
한미 FTA를 적용해선 안된다고 주장했습니다.
일부 의원들은 유엔의 저지 노력에도 불구하고
핵개발을 강행하고 있는 이란과 거래하는 나라에 대해
FTA를 체결하지 못하도록 규정한 결의안을
현재 하원에서 추진하고 있음을 거론하면서
한국에 대해서도 모든 기업이 이란과의 거래를 끊기 전에는
한국과 FTA를 체결해선 안된다고 요구했습니다.
반면에 공화당 에드워드 로이스 의원은 <한미 FTA는
미국에 이익을 주며 FTA로 인해 한국의 관세가
이미 낮은 수준에 있는 미국의 관세보다
더 많이 낮아진 것은 주목할 만하다>고 두둔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