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속한 재판을 유도하기 위해 소 법정 설치를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광주고법은 오늘 판사가 높은 곳에서 피고나 원고를
내려다보는 데 대한 위압감을 없애고 자유로운
대화를 통한 구술심리를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의
하나로 소법정을 마련 중이다고 밝혔습니다.
소법정은 판사들이 앉는 1.2m 높이의 법대를 비롯해서
증인석과 원고석, 피고석, 변호인석, 방청석을
두루 갖춘 30평 남짓의 기존 법정을 방청석 규모를
줄이고 법대를 대폭 낮춘 10여평 크기의 이른바
미니 법정을 말합니다.
좌석도 원고, 피고가 나란히 재판부를 향하는 경직된
모양새에서 벗어나 판사, 원고, 피고가 서로
마주볼 수 있도록 삼각형 또는 타원형으로 배치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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