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안보리의 대북 제재 결의 1718호를 이행하는
미 정부의 제재안에 서명했다고
현지시각으로 9일 미국 언론이 전했습니다.
부시 대통령은 무기수출통제법 등 미 국내법상
핵보유를 인정하지 않는 나라들이 핵실험을 할 경우
자동발동되는 법률상의 제재조치들의 발효에
서명했습니다.
그러나 이들 법에 따른 대북 무기수출과 핵기술 협력,
자금지원 등의 금지조치는 북한의 핵실험 이전부터
시행돼오고 있는 것이어서,
추가제재의 실효성은 거의 없습니다.
미 전문가들은 북한의 지난 7월 미사일 발사 이래
미 정부가 공언해온 대북 추가 제재조치들 에 대해,
현재 사실상 전면 동결상태인 북미간 각종
교류.협력.지원 상황을 감안하면
추가 압박 효과는 없을 것이라고 예상해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