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정부가 외교관례를 무시하고
사전통보 없이 한국인 마약사범을 사형집행한데 대해
정부가 뒤늦게 대책마련에 나선 가운데
외교통상부는 오늘 감사관을 중국에 파견해
재외국민 보호에 소홀함이 있었는지에 대해
특별감사를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자세한 소식 이동우 기자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Q1.이기자, 중국에서
한국인이 사형 당한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는데,
정말 충격이 아닐 수 없습니다,
정부가 뒤늦게 대응에 나섰죠?
<답변 1>
그렇습니다.
늑장 대응이라는 비판 속에서
정부는 어제
주한 중국대사와 총영사를 잇따라 외교부로 불러
엄중 항의하고 재발방지를 촉구했습니다.
한승수 외교부장관의
유엔총회 의장수임으로 장관 대리를 하고 있는
외교부 최성홍 차관은
어제 오후 리빈 주한 중국대사를 장관집무실로 불러
외교관례를 무시하고
한국인 신 모씨를 사전통보 없이 사형집행한데 대해
엄중 항의했습니다.
최 차관은 마약범을 중벌로 다스리는데는
한국 정부도 입장을 같이하지만
수차례의 문의에도 불구하고
중국 정부측이 신씨 사건의 처리과정을 제대로
알려주지 않은 것은 유감스럽다면서
앞으로 범죄를 저지른 우리 국민에 대한
사법조치 현황을 즉각 알려 줄 것을 요구했습니다.
이에 대해 리빈 중국대사는
"본국에 한국정부의 유감과 요구 내용을 즉각 보고하겠다면서
마약퇴치 등에 대한 양국간 긴밀한 협력을 강조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중국 외교부는 어제
정확한 진상을 파악중이며 진상조사 뒤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앞서 김경근 외교통상부 재외국민영사국장도
쉬쩌우 중국총영사를 불러
이번 사건에 대한 유감과 함께 재발방지를 촉구했습니다.
Q2. 사형이 집행된 신씨의 경우
비록 마약사범이지만 엄연히 국제법에 따라
보호를 받아야 하는데, 이같은 절차들이 지켜지지 않았다는 점에서
정부의 영사관리에 큰 허점이 있는 것 같은데요?
<답변 2>
그렇습니다.
신 씨의 경우
비록 마약사범이라는 죄질이 나쁜 범죄자지만
비엔나 협약에 따라
외국인을 구금하거나 사망했을 경우
중국 정부는 지체없이 해당정부인 우리나라에 이를 알려야 합니다.
이런 점에서 중국 정부의 처사는
비난마다 마땅한 것입니다.
하지만 재외 국민의 보호를 책임지고 있는 정부가
한국인이 사형된지 한달이 넘도록
관련사실을 까맣게 모르고 있었다는 것은
직무유기가 아닐 수 없습니다.
외교부는 특히
한승수 외교부장관이 유엔총회의장 수행을 위해
뉴욕에 머무르고 있는 과정에서
이 같은 사건이 터져 더욱 곤혹스러워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외교부는
최병효 감사관을 오늘 중국에 파견해
현지 공관 관계자를 상대로
재외국민 보호에 소홀함이 있었는지 여부를 감사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감사결과
문제점이 드러날 경우 관련자를
엄중 문책할 방침입니다.
Q3. 정부가 이번에도
늦장대응에 나섰다는 비난을 면키 어렵게 됐는데,
정부는 앞으로 어떤 대책을 세우고 있습니까?
<답변 3>
앞서 말씀 드린대로
외교부는 뒷북행정이라는 비난 여론이 일자
감사관을 파견해
신씨 신병처리과정에서
우리 외교관들이 적절히 대응했는지를 가리겠다며
악화된 국민 감정 달래기에 부심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또
한중 영사국장회의를 빠른 시일내에 개최해
이번 사건에서 나타난 문제점 등
두나라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양국 정부의 협력방안을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당초 한.중 영사국장회의는
지난 9월 서울에서 열릴 예정이었지만
9.11 미 테러 사건 발생으로 열리지 못했습니다.
정부는 또
신씨와 함께 체포돼
수감생활중 숨진 정 모씨에 대한 신원확인을 위해
지문을 채취하도록 베이징 한국대사관에 지시하는 한편
사형이 집행된 신씨에 대해서는 유가족과 협의해
유골을 인도하기로 했습니다.
신씨의 유해는
중국정부에 의해 화장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Q4. 이기자, 재외국민 보호에
구멍이 뚫렸다고 지적하지 않을 수 없는데,
신씨 사건의 재발 방지를 위해서라도
우리정부가 중국내 한국인 범죄자에 대해서
신병을 파악하고 있어야 하는데 실태가 어떻습니까?
<답변4>
정부는 중국내 한국인 범죄자는 마약사범 18명을 포함해
모두 50여명인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는 이보다 더 많을 수 도
있다는 것이 관계자들의 지적입니다.
대부분의 범죄자들이 가명 등 위조 여권을 이용해
중국에 입국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번에 사형이 집행된
신 씨와 함께 마약을 제조.판매한 혐의로
재판도중 옥사한 정 모씨 등 2명 역시
위조여건을 이용했기 때문에
아직까지 신분 파악이 이뤄지지 못하고 있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