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근로와 인턴사원제 등
정부의 단기적 일자리 창출정책이
실업률을 축소, 은폐하는데 이용됐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한국노총 주최로 열린 토론회에서
노총 중앙연구원의 권혜자 박사는 24일
“정부가 고용기간이 석 달밖에 되지 않는
공공근로 참여자를 실업자추계에서 제외함으로써
공식적으로 발표되는 실업자수와 실업률을
은폐, 축소할 수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권 박사는 또
“정부가 단기적 일자리 창출에 집중함으로써
비정규직의 확대를 방치했으며
정규직 일자리 창출을 위한 대책은
결여되어 있었다”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이에 대해 노동부 관계자는
“공공근로 사업으로 실업률이 다소 낮아진 것은 사실이지만
당장의 생계가 어려운 저소득층을 위해 실시했던 사업을
실업률 낮추기에 이용했다는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고 반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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