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시 미국 대통령이 지난 16일 성명을 내고
북한을 공격할 의사가 없다고 거듭 강조했지만
북한은 여전히 냉담한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전경윤 기자 나와있습니다.
1.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즉 케도의 대북 중유지원 중단 결정이
내려진 직후 부시 미국 대통령이 북한을 공격할 의사가 없음을
거듭 밝혔지만 북한의 반응은 여전히 냉담한 것같은데,
어떻습니까 ?
질문 1.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즉 케도의
대북 중유지원 중단 결정이 내려진 직후 부시 미국 대통령이
북한을 공격할 의사가 없음을 거듭 밝혔지만
북한의 반응은 여전히 냉담한 것같은데,어떻습니까 ?
답변 1.부시 미국 대통령이 지난 16명 성명을 통해
북한의 핵개발 포기를 촉구하면서도
북한에 대한 공격의사가 없음을 분명히했습니다만
북한은 냉담한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북한 평양방송은 북한을 침공할 의사가 없다는
부시 미국 대통령의 성명은 여론조성용 외교공세에
지나지 않는다고 비난했습니다.
평양방송은 미국이 핵문제를 갖고 북한을
중상, 비난하고 있다며 미국이야말로 국제협정을 위반한
장본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방송은 이어 불가침조약 체결 제안은
현 사태의 위기를 막을 수 있는 최선의 방책이며
현실적이고 건설적인 제안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북한의 조선중앙통신은
일본이 지난 9월 북일 정상회담 합의사항을
준수하지 않고 있다며 식민지 피해를 보상하지 않으면
탄도미사일 발사 실험을 재개하겠다고 위협했습니다.
질문 2.아직까지 중유공급 문제나 핵문제에 대해서는 북한이
구체적인 대응을 하지 않고 있는데 북한의 이러한 태도를
어떻게 봐야하는 겁니까 ?
답변 2.북한은 케도의 중유공급 중단 결정 등
북한 핵문제에 대한 관련국들의 압박 조치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반응없이 신중한 자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북한의 이같은 자세에 대해 전문가들은
미국과 일본을 동시에 압박하면서도
남.북 교류와 북.일 정상회담 합의를 강조해
대화의 끈을 놓치않으려는 의도가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케도가 다음달부터 중유 제공을 중단하기로
결정한 상황에서 북한은 어떤 식으로든 다음달초까지는
자신들의 입장을 분명히해야할 입장에 처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일단 북한은 미국 등 주변국의 움직임을 좀 더 관망한 뒤
구체적이고 공식적인 반응을 내놓을 것으로 보입니다.
질문 3.북한 핵문제 해결을 위한 우리 정부의 노력도
계속되고 있는데 우리정부는 어떤 해법을 마련하고 있습니까 ?
답변 3.정부는 북한을 침공할 생각이 없다는
부시 미국 대통령의 대북성명이 악화조짐을 보이던
북한 핵 사태의 원만한 해결을 위해
중요한 분위기 반전의 기회를 제공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북한에 대한 직접설득과 함께
북한에 영향력이 있는 중국과 러시아를 통한 우회 설득을 위해
외교적 노력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특히 북한이 핵개발을 포기할 경우
미국이 북한의 경제개혁을 뒷받침하는 과감한 조치를
취할 수 도 있을 것이라는 점에서 북한의 결단을
기대하는 모습니다.
그러나 부시 대통령의 성명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즉각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 이번 사태가
빠른 속도로 악화할 가능성에 대한 우려도 적지 않습니다.
정부 당국자는 북한이 미사일 실험발사를 재개하거나
영변 핵시설을 재가동하는 등 벼랑끝 전술을 사용할 경우
북한 핵사태는 급격히 악화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질문 4.북한에 대한 중유 공급 중단에 이어 경수로 공사까지
중단될 경우 우리 정부가 입게될 피해가
상당히 클 것이라는 예측인데 그 소식도 전해주시죠.
답변 4.북한에 대한 경수로 건설사업마저 중단될 경우
지금까지 공사비로 들어간 10억달러 가운데
한국이 부담한 약 7억 달러의 회수가 불가능하며
모두 정부의 재정적자로 바뀌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경수로 건설 주계약자인 한국전력 관계자는
그동안 정부는 국채발행을 통해 공사비를 조달해온만큼
국내 참여업체들은 거의 피해를 입지 않지만
정부가 재정부담을 고스란히 떠안게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관계자는 경수로 건설사업 중단은
중요한 대북압박 수단이기는 하지만 중유공급 중단과는
그 차원이 다르다며 경수로 건설사업 중단에 따른 피해 규모는
막대하다고 우려했습니다.
질문 5.끝으로 경의선과 동해선 연결을 위한
비무장지대 지뢰제거 작업이 1주일째 제자리 상태라는
소식인데 이렇게 되면 남북 철도 연결계획에
차질이 생기는 것 아닙니까 ?
답변 5.지난 주말까지 마무리될 것으로 보이던
경의선과 동해선 연결을 위한 비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