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 두 채를 동시에 양도할 경우 납세자가
비과세 적용 대상을 유리하게 선택할 수 있다는 결정이 나왔습니다.

국세심판원은 한 사람이 집 두 채를 팔 경우
어느 집을 비과세할 것인지를 결정할 때 관할 세무서가
납세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임의로 지정하는 것은
잘못이라고 결정했습니다.

국세심판원은 현행 법률은 납세자의 입장에서
재산권이 부당하게 침해되지 않도록 유리한 선택을 할 수 있게
보장하고 있다고 이같이 밝혔습니다.<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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