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12.20 SOFA 개선대책반 첫 회의 전경윤

한미 양국은 오늘 오후 중앙청사에서
소파,주한미군 지위협정 개선을 위한
특별대책반 첫 회의를 열고 형사재판권과 환경,
교통 분야 등에서 제기된 각종 문제점 개선에
적극 나서기로 합의했습니다.

양국은 현행 소파 규정 가운데 운영상 개선이 필요한 분야를
적극 발굴해 구체적 행동권고안을 소파 합동위원회에
제출하기로 했습니다.

두나라는 또 오는 23일
법무당국간 소파 형사분과위원회 회의를 갖고
미군 피의자 조사를 할때 미국 정부 대표가
1시간내로 출석하는 등 예비수사권 강화 방안에 대해
결론을 내리기로 했습니다.

한편 정부는 최근 잇따르고 있는 주한미군에 대한
폭행사건과 관련해 한미관계 전체에
바람직하지 않은 영향을 줄 수 있다면서
국민들의 자제를 거듭 요청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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