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를 없애고 시,군,구를 통폐합하는
행정구역 개편에 합의하면서
지역 관가를 중심으로 거센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이현구 기자가 보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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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가 오는 4월 임시국회때 처리하기로 합의한
행정체계 개편안은
도를 없애고 234개 시군을
60-70개의 통합시로 만드는 것이 골자입니다.
국민 편의와 행정 효율성을 높이고
망국적인 지역감정을 없앨 수 있다는 것이
개편안을 마련한 정부의 취지입니다.
하지만 이에대해 지역 일각에서는
이번 안이 중앙정부의 비대화를 가져오고
지방의 권한 약화를 초래하는 것으로
결과적으로 지방분권에 역행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경상북도 주낙영 자치행정국장의 말입니다.
(인서트 1 : 중앙정부의 지방통제권이 강화돼
신 중앙집권화를 초래할 수 있다)
또 각 시,군이 가진 역사성과 주민 정서를 무시한채
일방적인 통합이 이뤄질 경우
오히려 경쟁력을 약화시킬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안이 불필요한 행정절차를 줄이고
비대해진 공무원 조직을 축소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란 주장도 만만치 않습니다.
특히 포항.경주.구미.김천 등
상대적으로 경쟁력 있는 지역은
경쟁력 강화 측면에서 나쁠 것이 없다는 분위기입니다.
김천시 관계자의 말입니다.
(인서트 2 : 혁신도시로도 결정된만큼 나쁠게 없다)
하지만 지방선거를 앞둔 정치권에서
벌써부터 이해득실 계산에 분주한 모습이어서
당리당략에 휘둘리지는 않는
개편안 추진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BBS뉴스 이현굽니다.(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