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중생 사망 사고를 계기로
소파 즉,한미주둔군 지위협정의 개정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지만 아직까지 미국과 우리 정부 모두
구체적인 해법을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소파 개정을 둘러싼 논란과
소파가 안고 있는 문제점은 무엇인지
전경윤 기자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우리 여중생 두 명이 숨졌는데도
미군 피의자들이 무죄 평결을 받은데 대해
한미주둔군 지위협정,소파를 개정하라는 목소리가 높은데
우선 소파 조항 가운데 논란이 되고 있는 부분은 무엇인지
설명을 해주시죠.
1.한미 주둔군 지위협정,즉 소파 조항 가운데
가장 논란이 되고 있는 조항은 우선 재판관할권과 관련된
조항을 들 수 있습니다.
이번 여중생 사망 사고의 피의자인 미군 병사들을
우리 법정에 세우지 못한 이유가 바로 이 조항에서
비롯됐습니다.
소파를 보면 미군이 공무를 수행하다가 저지른 범죄에 대해서는
미군이 1차 재판권을 갖게 돼있습니다.
이에 대해 시민단체들은
공무 수행중에 발생한 범죄라도 사망 사고와 같이
중대 범죄의 경우에는 우리나라가 1차 재판권을 가져야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또 공무상 범죄가 아닌 미군의 일반 범죄에 대해서는
우리나라가 1차적 재판권을 갖도록 돼 있지만
소파의 부속 규정인 합의 의사록에는 미군이 요청하면
우리가 재판권을 포기하도록 규정돼 있는 것도 문제라는
지적입니다.
실제로 미군 요청에 따라 지난해의 경우 한국이
미군 범죄에 대해 재판권을 행사한 것은 전체의 약 7% 수준에
그쳤습니다.
또 범죄를 저지른 미군이 공무수행중이었는지 여부에 대한
결정을 미군측이 하도록 해 놓은 것도 시민단체 들은
독소조항이라고 주장합니다.
이번 여중생 사망사건에서도 이 조항이 적용돼
결국 무죄 평결이 나오게 됐습니다.
2. 소파 개정 요구에 대해 미국측은 아직까지 시원스런 대답을
내놓지 못하고 있는데 미국 정부의 입장은 어떤 것입니까 ?
2.토머스 허버드 주한 미국 대사는 어제 미 대사관에서
우리 국회의원들을 만난 자리에서 SOFA 운영방법의
구체적인 개선을 위한 대화에 성실하게 임하겠다면서
한국의 젊은이들을 포함한 한국민과 격의없는 대화를
하고 싶다고 밝혔습니다.
또 장갑차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앞으로 대형 궤도 장갑차는
트레일러에 싣고 훈련장으로 이동하는 등 안전대책을 마련해
즉시 시행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미국 정부는 아직까지 소파를 재재정해야한다는
우리 국민들의 요구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답변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지난주 부시 미국 대통령이 허바드 대사를 통해
이번 사고에 대해 간접 사과한 것 외에는 이렇다할 입장 표명이
없는 상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3.우리 정부 입장도 미국과 큰 차이가 없을 것 같은데
소파 문제에 대해 정부는 기본적으로 어떤 입장입니까 ?
3.정부는 이미 지난해초 주한미군 지위협정이 개정된 만큼
현단계에서는 미국측과 소파 개정을 위한 협상에
들어가기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특히 공무중 범죄에 대해 미군의 1차적 재판권을 인정하는 것은
미군과 소파를 체결한 전 세계 80여개 국가들 모두가
수용하고 있는 국제적인 관례라고 정부는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외교부 당국자도
당당 소파 개정보다는 운영상의 개선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밝혀
소파 개정 불가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이 당국자는 소파를 반드시 개정해야할 필요성이 있다면
미국측과 협의를 벌일 수 있겠지만
일단은 운영의 묘미를 살리는게 바람직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정부는 다만 공무중 범죄의 여부를 결정하는 권한이
미군에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측이 이의를 제기할 경우
이를 협의할 수 있도록 손질하겠다는 입장입니다.
그러나 한나라당과 민주당 등의 국회의원 30여명은
소파 재개정 결의안을 국회에 제출해 내년 1월 임시국회에서
채택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의원들은 결의안을 통해 우리측의 재판 관할권을
폭넓게 보장해주고 부시 대통령의 직접 사과와
미군 범죄를 조사하는 특별 전담기구 설치를 요구했습니다.
4.결국 현 단계에서 소파 개정이 이루어지기는
어렵다는 얘기가 되는데 이 문제를 풀 수 있는
바람직한 해법은 없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
4.한미 양국 정부 모두 소파 개정보다는
운영방식에 있어서 개선방안을 강구하겠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어 소파 개정이 당장 이뤄지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미국의 법제도가 우리 현실과 다르다는 이유로
이번 사고와 같이 우리 국민이 억울한 일을 당하는 것을
마냥 덮어둘 수 많은 없다는게 대체적인 여론입니다.
따라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