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주 이태리와 독일을 방문하고 왔는데
북한 핵문제에 대해 염려를 많이 하고 있더라.
우리 생각과 같았고 핵문제의 평화적 해결에 대한 자신감도 갖고 있었다.
북한이 빨리 핵의혹을 해소하기를 바라는 국제사회 분위기가 대체로 같다.
세계 박람회 유치 문제는 조심스럽게 낙관하지만 장담할 수는 없다.
89개 회원국이 비밀 전자투표로 개최도시를 결정하기 때문이고
상하이와 모스크바가 강공으로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2천 5년에 일본에서 박람회를 하고 2천 10년에 또 여수에서 열리게 되면
아시아가 월드컵에 이어 박람회까지 싹쓸이하게돼
아시아가 다 해먹느냐는 비판도 있다.
진인사 대천명의 자세로 결과를 기다리겠다.
여수는 알려지지 않은 도시여서 저비용으로 환경 친화적으로 치를 수 있다는
강점이 있다.
이태리의 경우는 수상과 외교 장관이 한국 지지입장을 분명히 밝혀왔다.
소파 문제는 운영상의 문제와 법제의 문제로 나눠 볼수 있는데
일단 운영의 묘미를 살리는게 바람직하다.
법제도의 개정 필요성이 꼭 있다면 상대방과 협의할 수는 있겠지만
일단은 운영하는데 있어 개선할 여지가 많으니까
미군 훈련계획을 사전에 통보하는 방안 등을 개선하는게 중요하다.
미국의 평결 제도가 우리와 달라 심리적 거리감이 있을 수 밖에 없다.
하지만 여중생 사망 사고는 그 무엇으로도 설명하기는 어렵다.
소파 규정상의 환경과 노동,형사재판 분야 등에 있어
개선할 부분에 대해 후속 조치 마련을 서두르겠다.
(즉 소파 개정 자체는 불가하다는 의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