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봉조 통일부 통일정책실장은 정부중앙청사 4층 회의실에서
오전 10시 반부터 1시간 반동안 북한 핵문제에 대한 특별 강연을 실시..

이봉조 실장은 자신의 강연은 정부 입장도 아니고
10여년 이상 핵문제를 다뤄온 사람으로서 순전히 개인적인 생각을
여러분에게 전하는 것이며 사태 인식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다는
의도로 말하는 것이라고 설명...

언론에서 다루는 북핵 문제에 대한 보도가
뭔가 문제가 있지 않느냐는 정부의 인식에 따른 조치로 해석됨..

이하 주요 발언 내용...

핵을 이용해 핵무기를 만드는 법은 플루토늄을 이용하는 방법과
우라늄을 이용하는 방법이 있다.

90년대까지는 플루토늄이 주로 핵무기에 이용돼왔고
94년 제네바 합의 이후 우라늄을 이용한 핵개발 문제가 대두.

자연 상태의 우라늄으로는 핵무기를 만들 수 없고
농축 작업이 필요한데 즉,우라늄을 많이 모으는 것인데
고농축화하는 것은 매우 어렵고 기술과 장비가 필요해
시간이 많이 걸린다.

과거 북한 핵은 실험용 원자로 시설과 같이 분명한 증거가 있었는데
최근 농축 우라늄을 이용한 북한 핵개발은 확실한 증거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

물론 북한이 농축 우라늄을 통해 핵개발을 추진했다면
명백한 제네바 합의,한반도 비핵화 선언,NPT조약 등 위반인데
한미 정보 당국이 구체적인 증거를 갖고 있지 못하다.

일반적으로 북핵 문제는 연료봉을 재처리해 핵개발하는 과거 핵규명 문제와
봉인돼있는 연료봉의 처리 문제,영변 핵발전소 등 가동 중단된 발전소의
가동 문제를 들 수 있고 마지막으로 농축 우라늄을 통한 개발인데
이것은 시작 단계이고 문제 해결의 시급성 측면에서 약한 편이다.
즉 개발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린다는 얘기다.

한미 정보당국은 북한이 우라늄 농축에 이용될 수 있는
재료와 장비를 반입하기 위해 다른 나라와 교섭을 한 징후를
포착했지만 실제 농축 시설이 어디 있는지는 아직 모른다.

북한에는 자연 상태의 우라늄이 많은데
농축 안된 우라늄은 아무 문제가 안되고
농축하려면 자재와 기술이 뒷받침돼야한다.

미국은 지난 99년초 첩보 수준의 농축 우라늄 의혹을 파악한 뒤
지난 여름 이를 구체적인 정보로 판단하고
제임스 켈 리가 방북해 북한의 입장을 타진하게 된다.

켈리는 방북하기전 나는 네고시에이션하러가는게 아니라고 말했다.

여기서 이른바 음모론이 제기된다.

왜 하필 미국은 올 8월에 가서 북핵 첩보를
정보로 믿게 됐는지,남북,북일 관계가 획기적으로 진전되고 있는 시점에서
즉 북일 수교,동해선,경의선 동시 착공이 합의될 무렵에
방북을 해서 핵문제를 들춰내려했는지가 음모론의 실체다.

북한은 사실 켈 리가 이렇게 강경하게 나올 줄 몰랐다.
핵의혹을 제시하며 압박할줄은 예상못했고
미국도 북한이 핵의혹을 제기했을 때 시인하리라고는 생각 못했다,

처음에 켈리를 만난 김계관은 핵의혹을 부인했다가
강석주는 내부 논의를 거친 뒤 약간 모호하게 시인했다.

북한은 예상외로 시인을 하고나서 미국과의 협상을 제시한다.
대미 협상용 카드로 핵문제를 들고 나온 것이다.

핵에 대해 북한은 NCND정책으로 긍정도 부정도 하지 않고 있는데
미국은 공허한 설명을 그만 두고 행동으로 증명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이에 대해 북한은 지난달 25일 외무성 담화와 각국 주재 대사들의 입을 통해한
발언이 바로 미국이 요구한 액션이라고 간주하고 있다.

그러나 미국은 인정하지 않고 있고
북한의 불가침 조약 체결 주장을 넌센스로 받아들인다.

부시 대통령이 항상 북한을 공격할 의사가 없다고 이야기하지만
북한은 미국에 대한 위협에 두려움을 느끼고 있어
공식 문서로된 불가침 협정 체결을 원하는 것이다.
미국의 핵접근 단계는 처음에 정보전부터 시작해
홍보전,외교전,경제전,정치전,군사전으로 나아가는데
현 단계는 외교전과 경제전의 단계다.

정치전이라는 것은 상대국의 정치 지도자를 교체시키는
것을 말한다.

만약 중유 공급이 중단되면 본격적인 경제전이 되는 것이다.
결국 이 문제는 장기화가 불가피하다.
핵개발 프로그램 자체가 장기간에 걸쳐 진행되기 때문이다.

부시가 항상 북한은 이라크와 다르다고 하는데
그것은 북한 주변에 한,일,중국,러시아가 있다는 뜻이다.

즉 주변국 때문에 북한에 대해서는 군사전과 정치전을 펴기가
매우 어렵다는 점이다.

그런 면에서 한국,일본이 북한과의 대화 통로를 갖고 있다는 것은
상황을 더 나빠지지 않도록하는 장치로서 매우 중요하다.

우리 정부 판단은 북한에 아직 농축시설이나 재처리 시설은 없고
농축 시설을 만들기 위한 자재를 반입하려는 단계로 판단한다.

북한은 경제개선 조치를 위해 대외협력이 필수적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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