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18(금) 청와대 김원수 외교통상비서관 취재 내용


내일 켈리 특사 방한에서부터 본격적으로 북한 핵문제에 대한 한미 대응책을 협의할 것이다.여기서 결론을 낼 수는 없고 한미일 3국 정상회담에 앞선 실무협의이다.

한미는 아직 next step에 대해 결정을 내린 것이 없다. 평화적 해결의 테두리안에서 해결해야 한다. 북한이 94년에 비해 많이 변했다. 위기상황으로 전제할 필요는 없다.

평화적 방법으로 바로잡아야 한다는 국제사회 공조가 필요하다. 북한이 제네바 합의의 기본틀을 위반한 것이다. 북한이 왜 공식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는지는 모르겠다.

아마 북한도 내부적으로 고민하고 있을 것이다. 북한은 미.북대화하면 체제생존, 적대관계 해소, 경제지원 등을 요구. 미국은 4대현안(핵, 미사일, 재래식무기, 인권)이 해결돼야 볼드 어프로치가 가능하다는 입장이며, 이번에 터진 사안이 해결 안되면 볼드 어프로치가 안된다는 입장이다.

내일 남북 장관급 회담에서 북한 핵개발에 대해 강하게 문제 제기하면서, 핵문제의 조속한 해결을 촉구할 것이다. 북한이 시인했으니, 핵개발 프로그램의 철저한 규명과 폐기가 목표이고, 이를 위해 국제사회 공조를 통해 대화를 통한 평화적 해결방법을 모색할 것이다.

올 여름부터 북핵문제를 인식하고 한미간 협의를 해왔다. 핵개발에는 생존수단과 협상용 등 여러 가지 측면이 있다. 핵문제 해결에는 기본적으로 장기간이 걸린다. 북한이 어떻게 대응하는지를 보고 다음 단계 논의할 것이다.

한미일은 평화적 해결을 원하고 있으며 군사적 옵션은 아니다. 93년에 북한 핵문제로 남북대화가 중단됐었다. 제네바 합의때 최대고민은 남북특사교환을 어떻게 넣느냐였다. 남북대화 열어놔야 우리 입장을 전달할 수 있고, 남북이 직접 얘기할 수 있는 채널을 열어놔야 한다. 북한 핵문제 관련해 당사자들이 많다.

지금부터 협의한다. 낙관도 비관도 하지 않는다.<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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