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세금감면액이 지난해보다 다소 늘어난 14조4천억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재정경제부는 이번 정기국회에 제출할 2002년 조세지출보고서에서
올해 세금감면액이 14조4천2억원으로 올해 예상 GDP의 2.4%,
국세의 13%에 달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분야별로 보면 근로자와 농어민 등 중산서민층을 위한 세금감면이
6조8천4백억원으로 가장 많고 중소기업 등 기업관련 세금감면이
4조7천2백억원, 교육.문화.환경 관련이 2조6백억원 등입니다.
세금감면액은 2천년 13조2천8백억원에서 지난해 13조7천3백억원,
올해는 14조4천억원으로 해마다 늘어나는 반면 전체국세 대비 감면비율은
각각 13.8%, 13.4% 등으로 해마다 줄어들고 있습니다.<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