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경찰 시범운영지역으로 선정된 가운데
재원확보 방안이 어려워 난항이 예상됩니다.
충주시에 따르면 행정자치부가
자치경찰제 운영과 관련한
재원조달 지침을 주지 않고 있어
대다수 예산이 지자체로 전가될 경우
파행이 불가피할 것으로 우려됩니다.
충주시는 이번 시범지역 선정에 앞서
국비지원 인센티브 도입등을 정부에 건의한 상태로
국비 지원 없이는 사실상 운영을 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충주시는 현재 내년도 임대 계약이 완료되는
시청 내부 일부 공간을 지역경찰 청사로 활용할 계획이지만
20-30명으로 충원 예정인
경찰 인력에 대한 인건비 지급등
기본적인 예산 확보도 어렵다는 입장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