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김욱 영사국장은 중국내에서 발생한 비자 발급 비리에
전직 재외공관원들이 연루됐다며 자세한 혐의 사실은
일요일자 엠바고로 서울 지검에서 발표할 것이라고 밝힘..
이번에 걸린 범죄는 조직적인 호적 세탁과
주중 한국공관의 여권 발급 비리라며
전직 주 심양 부영사 45살 최종관씨는
지난 99년 7월부터 2천 1년 9월까지 근무했으며
현재 인천출입국 관리사무소에 일하고 있는데
당시 법무부에서 심양 영사관으로 파견됨..
최종관은 심양에 근무하면서 브로커들과 연계해
2백 60여명에게 사증을 부당 발급했으며
이 과정에서 뇌물로 보이는 미화가 홍콩은행 계좌에
입금된 사실이 드러났음
주중 대사관 전 영사였던 양승권 씨는
현재 김해공항 출입국 관리소장으로
미화 2만 3천여달러,우리돈으로 4천만원 조금 안되는 돈을
뇌물로 받고 사증을 발급한 혐의로 구속됐음.
30살 진경숙 씨는 지난 96년 3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주 필리핀 대사관에서 현지 업무 보조원으로 근무했는데
공백 여권을 이용해 여권을 부당 발급했다.
이밖에 호적 세탁사범 41명이 적발돼
이 가운데 25명이 구속되고 12명 불구속,4명은 수배중이다.
전 영사들은 법무부에서 파견된 직원들이었지만
재외공관에서 비리가 발생한데 대해 유감으로 생각하며
앞으로 사증과 여권 발급에 착오가 없도록 개선책 강구하겠다..
실제로 심양에 가보니 여권 발급 브로커가 활개를 치고 있었다.
이럼 문제로 주중 공관 비자 담당 직원들에게
가급적 민원인들을 만나지 말고 전화나 팩스로 신청을 받으라고 지시했으나
오히려 너무 안만나준다는 불만이 터져나오고 있어 고민이라고..
현재 법무부 직원이 파견되는 영사관은 심양과 북경인데
외교부 직원이 아니더라도 총영사의 지취 감독책임을 통감한다.
심양의 경우 사증 발급 업무가 너무 과중한 것도 문제다
인력 보강 등의 대책을 강구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