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행정기관에는 주민등록등본 등
기본적인 민원서류는
제출하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인터넷 민원서류 위변조 파동을 겪은
정부와 여당이 행정기관끼리 민원인의 정보를 공유해
위변조 가능성도 차단하고
서비스도 간소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합니다
박성용 기자의 보돕니다
[리포트]
1. 인터넷 민원서류의 위변조 가능성으로
홍역을 치른 행정자치부는 재발방지를 위해
이달 한달동안 피해사례를 접수하고 있습니다
2. 그러나 앞으로는 위변조는 사전 차단되면서
민원서비스는 대폭 간소화될 전망입니다
3. 정부와 열린우리당은 오늘 오전 국회에서
오영교 행정자치부 장관과 진대제 정보통신부 장관,
그리고 정세균 원내대표 등이 참석한 가운데
협의회를 갖고 이같은 내용의
인터넷 민원서류 위변조 종합 대책을 논의했습니다
4. 우선 당정은 현재 행정기관간
정보공유가 가능한 24(스물네)종의
기본적인 행정정보에 대해서는
행정기관끼리 공유하기로 했습니다
5. 서류의 위변조 가능성은 차단하면서
민원서류 제출에 따른 국민들의 불편은
최소화하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6. 또 현재 인터넷 발급이 중단된
78(일흔여덟)종의 민원서류에대해서는
보안 프로그램을 보강해
이달안으로 발급서비스를 재개하기로 했습니다
7. 당정은 여기에 내년말까지
전자문서의 진위여부를
즉시 확인할수있는 시스템 등을 도입해
보안성을 강화하는 한편
위변조에 따른 처벌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BBS뉴스 박성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