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박관우 11/8(금) 한미일, 도쿄 티콕열어 북한 핵문제 논의


한미일 3국은 오늘부터 내일까지
일본 도쿄에서
북한 핵문제와 이에 따른 제재방안 등을
논의합니다.

박관우 기자, 나와 있습니다.

(질문 1-티콕 회의와 의제)
이번 회의가
향후 북한 핵문제를 다뤄가는데
중요한 분기점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 어떻습니까?

(답변 1-티콕 회의와 의제)
1. 한미일은 오늘과 내일
도쿄에서 티콕, 즉 대북정책조정감독그룹 회의를 엽니다.

2. 이번 회의는
북한 핵문제가 발생한 이후 처음으로
구체적인 대북 대응방안을 논의하는 자리라는 점에서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3. 첫날인 오늘은
한미, 한일, 미일 등 양자협의가 진행됩니다.

4. 양자 협의에서 어느 정도 밑그림을 그려 놓고
이 협의를 토대해서
내일 3국 협의를 벌이게 됩니다.

5. 외교부 심윤조 북미국장의 말입니다.

6. 특히, 이번 회의에서는
대북 중유 제공 중단을 비롯해
대북 제재방안을 논의하기 때문에 주목되고 있습니다.

7. 북한이 아직까지도
핵 개발계획을 포기한다는 입장을
표명하고 있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8. 한미일 3국은 이번 협의를 마친 뒤
즉각적이고 가시적으로
북한 핵 폐기를 강력히 촉구하는 내용의 공동 발표문을
채택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9. 이번 회의에는
우리측에서 이태식 외교부 차관보,
미국에서 제임스 켈리 국무부 동아태 담당 차관보,
일본에서 다나카 히토시 외무성 아주국장이
각각 수석대표로 참석합니다.



(질문 2-중유 공급 중단에 대한 미국 입장)
핵 문제에 따른
대북 제재조치에 대한 논의가
활발한 것 같은데,
중유 공급 중단 얘기가 많아요.

미국의 입장을 강한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답변 2-미국 입장)
1. 미국은 선포기 후 대화, 즉
북한이 핵 개발계획을 먼저 포기해야 한다는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2. 즉, 북한이 핵 개발계획을
포기하지 않으면 대화를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3. 따라서, 북한 태도 변화가 없을 경우
중유 공급중단을 포함한
대북 경제 제재 조치를 취할 수도 있다는 의사가
담겨져 있습니다.

4. 특히, 미 중간 선거에서
공화당이 압승을 거두면서 미 국내에는
대북 제재에 대한 여론이 거센 것도 사실입니다.

5. 이와관련해, 국무부의 켈리 차관보은
최근 미 의회내에 대북 중유 공급을 계속해야 한다는 여론이
거의 없다고 언급했습니다.

6. 리처드 바우처 국무부 대변인도
지난 6일 북한으로 출발한 중유공급선이 오는 16일쯤
북한에 도착하기전에 되돌아 올 수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7. 이처럼, 북한 핵문제와 이에 따른 제재방안에 대해
한미일 3국 가운데 미국이 가장 강경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질문 3-우리 정부 입장)
대북 제재에 대해서는
우리 정부는 다소 신중한 것 같아요.

정부 입장은 어떻습니까?

(답변 3-정부 입장)
1. 정부는 기본적으로
제네바 합의를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2. 따라서, 전면적인 대북 중유 중단이나
경수로 공사 중단에는 반대한다는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3. 정부 당국자는
이번 티콕 회의에서 어떤 결정이 내려지더라도
제네바 합의의 직접 파기로 보는 것은
너무 지나친 해석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4. 또, 북한도 제네바 합의 유지를
원하고 있다면서 과거에도 중유는 기술적 문제로
종종 중단된 적도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5. 즉, 정부는
대화를 통한 평화적 해결 원칙을 가지고
단계적 대북 압박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6. 이러한 기조속에
11월분 대북 중유지원분도 계획대로
지원돼야 한다는 것을 미국측에 전달하기로 했습니다.

7. 또, 평양에서 열리고 있는
남북 경협추진위도 주목해 달라고 주문했습니다.

8. 남북 대화가 열리고 있기 때문에
티콕 회의와의 상관성을 고려해서 핵 문제 해법을
찾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질문 4-중유 공급 중단에 따른 파장)
중유 공급이 중단되면
북한 경제에 파급효과가 예상되는데
어떻습니까?

(답변 4-중단에 따른 파장)
1. 현재 대북 중유공급이
전력 생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대략 15%정도
추산되고 있습니다.

2. 하지만, 북한이 지난해 2월
전력 실태 조사를 거부하는 바람에 정확한 전력실태는
파악되지 않고 있습니다.

3. 북한 경제 전문가들에 따르면
북한의 발전 설비용량은
연간 739만킬로와트에 이르지만
실제 발전량은 200만킬로와트에 불과한 것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4. 따라서, 대북 중유지원을
다른 산업으로 유용했을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5. 중유가 지원되는 북한내 발전소는 7개인데,
선봉발전소를 제외한
6개 발전소는 중유와 함께 석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6. 그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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