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금강산을 관광특구로 지정한데 이어
개성을 경제특구로 지정했습니다.
박관우 기자 나와 있습니다.
(질문 1-개성 특구 지정)
우선, 특구 지정 소식부터 정리해 주시죠.
(답변 1-개성 특구지정)
1. 북한은 지난 20일 <개성공업지구법>을 제정하고
개성을 경제특구로 지정했다고 어제 발표했습니다.
2. 우선, 투자자의 상속원과 사유권을 보장하고
재산 역시 국유화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3. 남쪽과 외국인 노동자의 고용도 허용하고
고용과 세금납부 등에서 <특혜적인 경제활동 조건>을
보장하도록 했습니다.
4. 또, 남쪽이나 외국으로 반출되는
물자에 대해서는 관세를 부과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5. 물론 경영상의 이윤과 외화도 자유롭게 반출입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6. 다만, 특구를 출입할 때는
별도의 증명서를 가지고 지정된 통로로
비자, 즉 사증없이 다닐 수 있도록 제한했습니다.
7. 자본주의 상징이라고 할 수 있는
광고를 전면적으로 허용하고, 개발업자가 전력과 통신 등
사회간접자본을 건설하도록 했습니다.
8. 그리고, 개성시의 역사유적 관광을 허용해서
경제특구와 함께 관광특구도 아울러 지정했습니다.
(질문 2-특구 지정 의미)
이번 특구 지정은 북한의 경제개혁 의지가
분명하다는 것을 읽을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답변 2-특구 지정 의미)
1. 개성의 경제특구 지정은
지난 7월 1일 경제관리 개선 조치 이후
경제개혁 입장을 다시 한번 대내외에 천명했다는데
그 의미를 찾을 수 있습니다.
2. 특히, 최근
미국의 대북 강경책에도 불구하고
경제난 타개를 위한 의지와 노력을 보여준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3. 개성공단 조성은
남한 기업을 겨냥한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지속적인 남북경제협력 기틀을 마련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4. 하지만, 개성공단이 성공적으로 추진될지 여부는
좀 더 지켜 봐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5. 북미관계 교착이 장기화될 때는
특구 실현 자체가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6. 따라서, 북한이
개혁개방을 동시에 추진할 수 있는
국제적 환경을 마련하는 것이 최우선 과제라는 지적입니다.
7. 또, 남한의 노동집약적 산업을 유치하기 위해서라도
베트남이나 중국 수준의 노동시장을
허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질문 3-초대 관리이사장 누가될까?)
개성공단을 추진하려면
그만한 인물이 관리를 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초대 관리이사장에는
누가 거명되고 있습니까?
(답변 3)
1. 북한의 개성공업지구법을 보면
남측 인사가 공단 관리책임자로 참여할 수 있는
길을 열어 놓았습니다.
2. 또 북한은 그동안
개성공단을 추진해 온 현대측과도
공업지구 관리공단 이사장을
남측 인사가 맡기로 합의한 바 있습니다.
3. 개성공단 이사장은 신의주 특구처럼
입법, 사법, 행정 등 3권을 행사할 수는 없지만
경제전반에 걸쳐 조정역할을 행사해야 하기 때문에
상당한 권한과 책임을 갖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4. 현재로서는
남측 개발업자인 현대아산이나
한국토지공사 등이 추천하는 인사가 임명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5. 현대 아산 내부에서는
이 사업에 오랫동안 몸 담아왔던 심재원 전무 등
몇 몇 인사가 초대 관리이사장으로 거론되고 있습니다.
(질문 4-개성공단의 경제적 가치)
개성공단이 조성되면
경제적 가치 또한 많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개성공단의 경제적 가치는
어느 정도 예상됩니까?
(답변 4)
1. 개성공단은 공단 부지가 8백만평,
배후 도시로 천 2백만평이 조성될 계획입니다.
2. 이러한 개성공단의 경제적 가치는
17만명의 고용 효과와 함께 약 27조원의 생산효과를
얻게 될 것으로 국토연구원은 예상하고 있습니다.
3. 전국경제인연합회는
이 공단이 조성된 뒤 1년이 지난 시점에서
남북한을 합쳐 약 92조원의 경제적 효과를 거둘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았습니다.
4. 사업 주체인 현대아산도
남측에서 약 36만명, 북측에서 25만명의 고용효과를
누릴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5. 이와함께,
앞으로 8년동안 진행되는 3단계 개발과정에서
부가가치만 남한이 7조 7천억원,
북한이 7조 9천억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6. 현대 아산 관계자는
1단계 개발이 시작되는 초기에만 남한에서
3만명의 고용효과를 유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7. 이같은 고용 효과는
현재 국내 창원공단의 거의 9배에 달하는 규모입니다.
8. 현대 아산은
개성 공단 연간 매출액을 200억 달러로 예상하고 있는데,
이는 지난해 북한의 국민총생산, 즉 GNP 168억달러를 넘어서는 수치입니다.
9. 그러나, 이러한 기대는
임금과 임대료 등을 중국 등 경쟁국 보다
낮게 운영할 때 가능할 것으로 보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