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정 사상 처음으로
여성 총리 내각이 어제 출범했습니다.
7.11개각의 의미와 과제를 알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관우 기자, 나와 있습니다.
(질문 1-개각 명단)
먼저, 개각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해 주시죠.
(답변 1-개각 명단)
1. 어제 개각에서는
국무총리 서리를 포함해 7명의 장관과 장관급 인사,
그리고 2명의 차관급 인사가 교체됐습니다.
2. 먼저, 국무총리에는
장상 이화여대 총장이 서리로 지명됐습니다.
3. 아시다시피, 역사상 첫 여성 총리 서리입니다.
4. 신임 법무장관에는 김정일 전 법무장관,
국방 장관에는 육사 19기인 이준 전 국방개혁위원장,
문화부 장관에는 김성재 전 청와대 정책기획 수석이 각각 임명됐습니다.
5. 또, 신임 정보통신부 장관에는 이상철 KT사장,
보건복지부 장관에는 김성호 조달청장,
해양수산부 장관에는 김호식 국무조정실장이 임명됐습니다.
6. 역시 장관급인 국무조정실장에는
김진표 청와대 정책기획 수석이 임명됐습니다.
7. 차관급인 청와대 정책기획수석에는
최종찬 전 기획예산처 장관,
비상기획위원장에는 김석재 전1군 사령관이 임명됐습니다.
8. 개각에 따른 후속 차관 인사는 다음주중에 단행될 예정입니다.
(질문 2-장상 내각의 의의)
이번 개각의 가장 큰 특징은
헌정 사상 첫 여성총리 서리의 등장이라고 할 수 있어요.
여성 총리의 등장,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답변 2-장상 내각의 의의)
1. 그렇습니다. 이번 7.11개각의 가장 큰 의미는
여성 총리서리 시대를 열었다는 점을 들 수 있습니다.
2. 아직 국회 동의 절차가 남아있지만,
역사상 첫 여성 총리를 맞이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2. 특히, 장상 총리서리는
평생 학자의 길을 걸었다는 점에서
정치적으로도 무색무취한 인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3. 여성 총리의 등장은
한국사회에서 여성의 역할이 그만큼 증대됐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읽을 수 있는 대목입니다.
4. 그러나, 행정경험이 전무하다는 점에서
앞으로 내각을 어떻게 장악하고 행정력을 보여줄지에 대해서는
검증 절차가 남아 있다고 하겠습니다.
5. 하지만, 장관급인 국무조정실장에
청와대 정책기획수석을 배치함으로써 이를 배려한 것이라는
해석을 낳고 있습니다.
6. 인선과정에서도 정치권 의견을 수렴한 바 없다고 했는데
그만큼 임기말 국정을 직접 챙기겠다는
김 대통령의 의지가 반영된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질문 3-민심수습 내각)
이번 개각을 보면
대통령 둘째 아들 홍업씨 구속기소와
서해교전사태로 악화된 여론을 수습하기 위한 면도 보이고 있어요.
어떻습니까?
(답변 3-민심수습 내각)
1. 이번 개각에서는
법무부 장관과 국방장관이 교체됐습니다.
2. 말씀한 바와 같이
홍업씨 구속 기소에 따른 악화된 민심을 수습하려는
것으로 풀이할 수 있습니다.
3. 또, 서해 교전사태 책임론이 일고 있는
국방장관을 바꿈으로써 이에 대한 여론을 환기하려는 노력도
엿보입니다.
4. 그리고 신임 장관 7명 가운데
2명을 제외하고는 모두 50대를 기용했습니다.
5. 여기에는 정보통신분야와 경제전문가가 포함돼 있습니다.
6. 따라서, 임기말 자칫 해이해 질 수 있는
공직 기강을 바로 잡고 내각의 효율성을 높이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고 하겠습니다.
(질문 4-장상 서리 아들 국적 논란)
그런데, 어제 출범 당일부터
장상 총리 서리 큰 아들의 국적문제가
논란이 되고 있어요.
장상 총리 서리의 앞날이 순탄치 않을 것임을
예고하는 듯한데, 어떤 내용인지 전해 주시죠.
(답변 4- 장상 서리 아들 국적 논란)
1. 어제 장상 총리 서리 출범 첫날부터
큰 아들의 미국 국적 문제가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2. 장 총리 서리는
지난 73년 미국 유학중에 큰 아들을 낳았고 자동적으로
미국 국적을 취득했습니다.
3. 그 이후 지난 77년 당시 이중 국적을
허용하지 않는 국적법에 따라
미국과 한국 국적 가운데 미국 국적을 택했습니다.
4. 이로 인해서 군대로 가지 않았고,
현재 미국에서 드라마 공부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5. 이에 대해서 장 총리 서리는
그 시절에는 총리가 될 것이라고 생각했으면 한국 국적 포기를
안했을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6. 그러나, 고위 공직자 자녀의 외국 국적에 대한
국민 여론을 감안하면,
국회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상당한 논란을 일으킬 것으로 보입니다.
(질문 5-이태복 전 복지 논란)
또, 이태복 전 복지부 장관이 퇴임하면서
장관경질에 제약회사들의 압력이 있다고 해서 파문이
일고 있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전해주시죠.
(답변 5-이태복 전 복지 논란)
1. 이태복 전 보건복지부 장관이 어제
퇴임하는 자리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