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에서는 대구고등법원과 지방법원,
대구고등검찰청과 지방검찰청에 대한
국정감사가 벌어졌습니다.
국정감사장 표정을 이현구 기자가 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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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오늘 오전 대구지방법원 대회의실에서 진행된
대구고법과 지법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는
법원의 인권 외면과 유력 정치인 봐주기 수사 문제가
집중적으로 거론됐습니다.
이 자리에서 한나라당 김성조, 김재경, 장윤석 의원과
열린우리당 양승조 의원은 한목소리로
대구지법이 인권침해를 낳을 수 있는 감청 영장을
남발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지난 2003년 8월 이후 대구지법에 청구된
80건의 감청 영장이
단 한건의 기각 없이 모두 발부된데 대해
국민 사생활 침해와 과잉수사에 대한
법원의 인식이 부족하다는 비난이 쏟아졌습니다.
또 열린우리당 이은영 의원과 우윤근 의원은 각각
대구지법의 국선번호인 선정율이 18%로
전국 최하위권이란 점과 개인회생 인가결정 비율이
15%로 크게 저조한 점을 거론하며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강조했습니다.
특히 지역 출신 주성영, 주호영 의원은 이 자리에서
대구유니버시아드 광고물 비리사건에 대한 수사와 재판이
여권 실세 봐주기식으로 진행되고 있다며
사법부를 강하게 질타했습니다.
이들은 U대회 광고물 비리와 관련해
강신성일 전 의원은 구속된 뒤
6개월 만에 항소심 판결까지 나왔지만
업자로부터 1억3천만원을 받은 열린우리당 배기선 의원은
불구속 기소된 채 출석 한번 하지 않았고
여기에 재판부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며
수사와 재판의 불공정성을 지적했습니다.
이어 오후에는 대구고검과 지검에 대한 국정감사가 계속돼
느슨한 공무원 범죄 처벌과 검찰의 인권 침해 등이
도마위에 올랐습니다.
열린우리당 정성호 의원은 대구에서 공무원 범죄의 경우
100명 가운데 30명만 기소돼
특혜시비가 일고 있다고 주장했고,
양승조 의원은 대구교도소 재소자의 인권위 진정건수가
전국 교도소 가운데 가장 많다며
인권보호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했습니다.
한편 오늘 국정감사에 앞서 민주노동당 노회찬 의원은
의사 진행발언을 통해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과 홍석 주미대사 등을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하겠다며
이 문제에 대한 전체회의를 열 것을 요구해
눈길을 끌었습니다.
BBS뉴스 이현굽니다.(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