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통질문 ) 의약분업이 실시된지 2년이 넘었습니다.
초기의 혼란은 어느정도 극복됐지만
건강보험 재정악화로 의료복지제도의 틀을
다시 짜야할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현행 의약분업 제도에 대한 입장과
건강보험 재정 위기를 앞으로 어떻게 해결해 나갈 것인지......
공통질문 ) 의료계와 국민건강보험공단 사이의
내년도 의료수가 계약을 앞두고
의료계는 의료수가가 원가보다 낮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반면 보건복지부는 의원의 진찰료와 약국의 조제료가
원가보다 높게 책정돼 있다고 맞서고 있습니다.
특히 중소병원의 경우
수가가 원가보다 낮게 책정돼 있다는 조사결과가 나온데다
또 의약분업 이후 의사들이 대거 빠져나감으로써
병원 경영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현행 의료체계에서의 문제점은 어떤 것이라고 생각하고 계신지...
또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개선해 나갈 것인지 말씀해 주시죠.
공통질문 ) 올해 우리나라의 65세이상 고령인구는
전체 인구의 7.9%인 3백 70여만명으로
이미 고령화 사회에 진입했습니다.
또 2019년에는 노인인구비율이 14.4%에 달해
본격적인 고령사회로 진입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이런 시점에서 노인복지에 대한
정부의 관심이 더욱 높아져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는데.
노인복지를 위한 정책방향은
어떻게 설계하고 있는지 설명해 주시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