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부터 일본에서 열리는 티콕 회의의 중대성을 언급.
그러나 우리 정부 입장 등에 대해 미리 얘기할 수 없다며
무척 말을 아끼는 모습...
이하 브리핑 주요 내용 -
내일부터 도쿄에서 한미일 3국간 티콕 회의(차관보급 정책협의)가 열린다.
최대 현안인 북한 핵개발 프로그램과 관련된 사안이 중점 협의된다.
이번 회의는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갖는 회의다.
그러나 회의 결과를 예단하기 어렵다.
굉장히 미묘한 사안을 다루는 만큼
사전에 여러 사항을 얘기해줄 수 없는 입장을 양해해달라.
때마침 평양에서 남북 경협추진위원회가 열리고 있는만큼
두 회의의 상관관계도 염두에 두기를 바란다.
현재로서는 어떤 결론이 나올지 알 수 없다.
모든 구체적 사안에 대해 결론까지 이르지 못할 수도 있다.
-즉 중유 공급문제 등 민감한 사안을 염두에 둔 발언인 듯.
무엇보다 한미일 공조에 균열이 있어서는 안된다는 점에서
여러 가지 말씀을 미리 못드리겠다.
의사 결정 과정에서는 여러 의견 나올 수 있으나
결론이 나온 다음에는 3국이 한 목소리로 나갈 것이다.
-현재 중유 공급 중단 여부 등에 대해
한미간 입장 차이가 있으나 너무 부각시키지 말아달라는 의미인 듯.
경추위와 티콕이 동시에 열리게 되는게
기본적으로 티콕은 안보상 지역 정세를 다루고
경추위는 남북교류 협력의 상징적 측면이 있어
두 회의가 상충되는 측면이 있다.
핵 문제를 다루는 우리의 엄중한 입장이
대화와 협력을 강조하는 자세에 영향을 받아서는 안되므로
둘 사이의 미묘한 관계를 염두에 둬야한다.
-얼핏 들으면 굉장히 복잡하게 들리는데
핵 문제 해결의 심각성과 남북 관계 지속의 중요성 모두를
강조하는 우리 정부의 스탠스를 보여주는 듯..
이번 회의에서 설사 중유 공급 중단 결정이 나더라도
그것이 제네바 핵합의의 파기를 의미한다고 보면
이는 지나친 해석이 될 것이다.
과거에서 중유는 기술적 문제로 종종 공급이 중단된 적이 있다.
북한도 제네바 합의 유지를 원하고 있다.
이번 중간선거에서 공화당이 상원의 다수를 차지해서
대북 정책이 보다 강경해질 가능성이 많다.
하지만 오히려 민주당과 공화당이
더 많은 정책 조정의 필요성을 가질 수도 있다.
미국 입장이 그렇더라도 모든 사항은
한미일 3국간에 협의해 결정하기로
세나라가 합의한만큼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 입장을 갖고
협의에 임할 것이다.
내년 중유예산 편성은 의회가 결정권을 갖고 있다,.
만약 의회가 중단 결정을 내리면
예산 중단 권고 결의안을 내든지 새로운 법안을 상정하든지 할 것이다.
중유공급 문제 둘러싼 한미간 이견이라는 제목의
문화일보 1면 기사에 대해 심국장은
이견이 있으니까 협의를 하지,완전이 일치하면 무엇하러
회의를 하냐고 반문...
이태식 차관보는 어제 북한을 향해 출발한
11월분 중유 공급선이 중단 결정이 나오면 다시 회항할 수도 있지
않느냐는 질문에 배가 떠났으며 그만이지 다시 돌아오게 할 수는 없다며
그럴 가능성을 부인..
이 차관보는 북한이 핵문제에 대한 입장을 밝힐때보면
지나치게 장황하게 나열하는데
지난번 외무성 대변인 논평도 앞에 3줄만 얘기하면 될 것을
무려 40줄 가까이 공격적 언사를 언급해 미 국무부 관리들이
더욱 분개했다고 전언...
참고로 이번 티콕 회의에는 조선,중앙,동아,한국,연합뉴스 등
5개사가 일본으로 자비 출장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