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도개선 과제 95개 분야 백59건을 국회와 농림부 등
정부 11개부처에 건의했습니다.
전라남도는 이번 건의에서 WTO무역체제 하에서
농어업인들이 안정적인 생산활동을 영위할 수 있도록
농어업인 소득안정 특별법 제정과 문화행사 개최의
농어촌 쿼터 배정, 농산물 선물거래, 농촌사회 유지
보상차원의 재촌 보조금 지급 등을 요청했습니다.
이는 그동안 중앙정부 차원의 농정에서 조차 검토되지
않았던 혁신적인 내용들입니다.
전라남도는 또 지방농정의 자율성을 위해 국고보조금
포괄지원과 직접 지불제 확대 개선, 영세·고령농가대책,
식량·원예작물과 축산·산림분야 지원확대 등을
요구했습니다.
전라남도는 이밖에 DDA 협상에 따라 감축하는 감축보조
전액을 허용보조로 전환해 직접지불을 대폭 확대하고
농업인 연금지원과 재해지원, 보험 제도 등을 개선해 주도록
아울러 요청했습니다.(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