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성명을 내고
영산강유역환경청이 사전환경성 검토제도를
유명무실하게 만들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단체들은 영산강유역환경청이
지난 상반기동안 광주와 전남.북, 제주의
사전환경성 검토 대상 사업 230건 가운데
단 4건만 부동의 의견을 제시해
개발을 불허했을뿐 나머지는 모두 조건부 동의로
개발을 허용했다고 밝혔습니다
단체들은 특히 골프장 개발은
사전환경성 검토 과정에서 총 8건을 협의해
6건을 조건부 동의로 허용했다면서
이는 사전 환경성 검토가 개발사업에
면죄부를 주는 제도로 전락한 결과라고
주장했습니다.
사전환경성 검토는 친환경적 국토개발을 위해
각종 개발계획 초기단계에서 입지의 타당성이나
주변 환경과 조화 등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하는 것으로 환경영향평가 전 단계에서
실시되고 있습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