옛 안기부 불법도청 사건의 진상규명과
테이프 공개 여부를 둘러싸고
여야 정치권의 입장이
복잡하게 엇갈리고 있습니다.
이하정 기자 나와 있습니다.
질문1> 특별법이냐, 특검이냐.
불법도청 사건의 해법이 크게 두 가지로 압축되고 있는데,
이 안에서도 각 당별로 입장이 다르게 나타나고 있죠?
답변1> 네, 그 입장차는 주로
테이프의 공개와 수사주체를 두고 나타나고 있습니다.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은 각각
특별법과 특검으로 기본적인 입장에 변화가 없습니다.
다만, 오늘 민주당과 민주노동당이 약간씩 변화를 보였는데요.
민주당은 수사는 당초 주장대로 특검이 하되,
테이프 공개와 관련해서는
열린우리당의 특별법을 받아들이겠다고 밝힌 것입니다.
그리고, 민주노동당은
테이프 공개를 위한 특별법은 찬성을 하지만,
그것을 공개하는 주체는 특검이 돼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질문2> 불법도청 사건과 관련해서 청와대도 오늘 입장 정리를 했죠?
답변2> 네, 청와대는 오늘 김우식 비서실장 주재로
정부관계 수석회의를 열어서 이 문제를 논의했는데요.
결론은 특별법을 제정해 테이프를 공개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겁니다.
역시 열린우리당과 뜻을 같이 하고 있죠.
최인호 청와대 부대변인은 현재 검찰이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데
특검을 거론하는 것은 다른 의도로 해석될 수 있다면서
야당의 특검 주장을 일축했습니다.
질문3> 그렇다면, 일단 테이프 공개에는
여야 정치권 모두가 공감하고 있다고 봐야 하나요?
답변3> 대체로 그렇습니다만,
한나라당이 조금 부정적인 방향으로 돌아서고 있습니다.
당초 박근혜 대표가 공개 못할 것이 없다는 입장을 밝힌 이후
신중함 속에서도 털고 가자는 분위기가
주를 이룬 것 같이 보였습니다.
하지만, 오늘 임태희 원내수석은 법 테두리 안에서만 가능하다,
그러니까 이미 공개된 테이프 선에서 수사를 해야 한다는
당의 방침을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열린우리당이 특별법을 접고 특검을 수용한다면
특검법 안에서 테이프의 공개 여부를
따로 논의할 수는 있다고 문을 열어뒀습니다.
질문4> 그렇다면, 야당이 주장하는 특검, 언제쯤 국회에 제출될까요?
답변4> 네, 야 4당이 이번 주 금요일인 모레
특검법을 공동 발의해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는데요.
먼저, 한나라당이 내일 중에 법안 내용을 확정하기로 했습니다.
한나라당이 마련하고 있는 특검법안은
김영삼 전 대통령 정부 당시 안기부의 불법도청 실태,
도청 대상과 범위, 도청자료의 보관관리 실태 등을
조사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다른 야당이 생각하고 있는 특검법의 내용은
좀 차이가 있는데요.
특히, 민주노동당은 불법도청 자료의 내용 자체에 대한
수사를 요구하고 있어서
야당간 입장 조율 과정에서 진통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