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박관우 11/27(수)북한, 개성경제특구 지정...개성관광 현실화 가능성



1. 북한이
금강산을 관광특구로 지정한데 이어
개성을 경제특구로 지정했습니다.

2. 북한 중앙방송은
지난 13일 경제특구인 개성공업지구를
지정했다고 오늘 보도했습니다.

3. 이를 위해, 지난 20일
개성공업지구법을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으로
채택했다고 전했습니다.

4. 개성 경제특구에서는
투자자의 상속권과 사유권을 보장하기로 했습니다.

5. 물론, 투자자의 재산도
국유화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6. 또, 남측과 외국인 노동자도
고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7. 이와함께,
남쪽이나 외국으로 반출되는 물자에 대해
관세를 부과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8. 역시, 경영상 이윤과
외화를 자유롭게 반출입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9. 특구내 토지 임대기간은 50년으로 하고,
전력과 통신 등 사회간접자본 건설은
개발업자가 시행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10. 다만, 개성공단 출입에는
별도의 증명서를 휴대하도록 했습니다.

11. 그러나, 비자 즉 사증은 필요없도록 했습니다.

12. 또, 그동안
북한이 남한의 현대 아산과 토지 공사 등과 체결한
합의사항도 인정하기로 했습니다.

13. 이같은 경제특구 지정과 함께
개성을 공업도시와 관광도시로 개발할 것임을 분명히 했습니다.

14. 북한의 이같은 조치로
빠르면 내년 3월 이전에 개성관광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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