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서비스의 불균등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지자체의 특성을 고려해
예산을 차등지원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참여자치21 박광우 사무처장은 내일 열리는
참여정부 2년, 사회통합정책 평가와 과제라는
주제의 토론회에 앞서 미리 배포한 자료를 통해
획일적 예산편성은 재정자립도가 낮은
광주시의 사회복지재정을 더욱 어렵게 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박 처장은 또 지자체의 재정여건 차이는
복지불평등을 초래할 수도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재정확충 없는 복지재정 분권화는
중앙정부의 복지책임을 지방정부로
전가하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박 처장은 이의 대안으로
국고보조금의 획일적 지원 개선과
지방이양사업의 합리적 예산편성 기준 마련,
지역특성 감안한 자체사업 확대 등을 제시했습니다.
한편 내일 토론회는 KT정보센터에서 열리며
이인재 한신대 교수와 함철호 광주대 교수 등
사회복지 전문가들과 광주시 관계자등이
참여할 예정입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