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보는 5분 정도 늦게 도착해 미리 양해를 구함.
물어보고 싶은 현안들이 많은 것으로 알지만, 오늘은 발표하는 것에 대해 집중하고 싶다. 이 점을 양해해 달라.
지금 우리 사회에는 굵직굵직한 의혹 사건이 제기되고 있다. 국민들이 의혹을 가지고 사실 규명을 바라고 있다. 의혹이 흐지부지, 유야무야하며 덮어져 가고 있다.
사건들이 대선후보와 관련된 것이라고 이런 의혹을 덮어버리고 넘어가면 끊임없이 정치적 공방이 지속된다.
국정운영이 제대로 되지 않을 것이다. 대선 후보라는 자리가 특권이 아니다. 선거에 관계없이, 예외나 성역없이 철저하게 수사해야 한다. 다음 정부에서 의혹사건으로 공방을 안할 것이다.
상황에 따라 흔들리지 말고 원칙대로 하자. 그 누구도 정략적 이해관계로 인해 유야무야 덮어버리면 국가가 올바로 서질 않는다. 철저히 밝혀야 한다.
첫째, 병역비리 문제와 관련해 어느 국민도 납득하지 않는다. 중간에 덮어버렸다. 어정쩡한 결론을 내린 것이다.
둘째, 기양건설 비자금 문제. 구체적인 단서를 제기했다. 검찰이 전혀 수사할 생각을 하지 않는다. 한나라당도 이 문제로 인해 국정조사를 흐지부지시켰다. 덮어가기 결과다. 국민 피땀으로 조성된 공적자금 관련해 철저히 밝혀져야 한다.
셋째, 주가조작 사건. 이 문제에 대한 정치적 처리는 안된다. 명확하게 밝혀야 한다. 검찰 수사가 이미 이뤄졌지만, 그때는 핵심관계자가 거짓말을 했고 이제 진실을 이야기한 만큼 새로운 증거가 제시된 것이다.
넷째, 4천억원 대북지원설. 현대 내부에 불법적으로 자금이 이동됐거나...대출의 정당성과 합법적으로 사용했는지를 조사하지 않았다. 철저한 수사를 해야 한다.
대선 후보와 관계된 부분이라고 해서 덮어버리면 다음 대통령이 누가 되더라도 계속 공방이 지속될 것이다. 중요한 것은 원칙이다. 철저하게 수사하고 발혀내야 한다.
- 대통령의 입장 표명을 이야기한 것인가?
도청이나 군내부에서 군사기밀이 누출되고, 검찰의 수사태도 등 여러 상황들이 청와대가 통제력을 행사하고 있는지 의문이 된다. 중요한 국가기관들이 이미 줄서기를 하고 정치권에 대해 극단적인 눈치보기를 하고 있다. 대통령께서도 임기 마지막까지 최선의 노력을 해야한다고 본다.
- 대북 4천억원 지원설?
검찰의 계좌추적이 필요하다. 이미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된 된 마당에 왜 검찰이 안하고 있나. 정치권에서 논의되고 있는 국정조사와 특검제는 별개의 것이다. 검찰은 자기가 할 일을 하면 된다. 특검제 바라보고 검찰이 직무유기를 하면 안된다.
- 대통령이 어떤 입장을 밝혀야 하나?
지금 여러 기관에서 이미 대통령의 의지와 관계없이 광범위한 (권력) 누수가 일어나고 있다. 국가 기강이 해이해서는 안된다. 도청이 있었는지, 그런 자료가 있는지는 알수 없지만, 도청자료가 사적으로 특정 정치인에게 누출되고 있는 것은 국가기강의 심각한 문제다. 정부도 책임을 져야 한다. 대통령이 국가기강을 마지막까지 바로 잡아야 한다.
정보기관이나 사정기관이 개인적으로 정보를 누출하는 것은 정상이 아니다.
- 병풍과 관련해서도 대통령이 입장을 밝혀야 하나?
구체적인 사건에 대해 대통령이 영향을 미치는 것은 검찰권의 독립에도 어긋나기 때문에 안된다. 그러나 일반적이고 공정한 수사를 검찰이 하도록 하는 것은 대통령이 말할 수 있는 것이다.
- 대통령이 법무장관을 해임해야 하나?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것은 모두들 조금씩의 책임이 있다. 누구를 겨냥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모두들 정략적으로 하고 있는 것에 대한 문제제기다. 원칙적으로 이 문제를 다뤄나가자. 병풍수사도 정치권에 대한 눈치보기이며, 줄서기라고 생각한다.
검찰의 공정한 수사를 요구하는 일반론으로 이야기한 것이다. 오해를 살 수 있다.
검찰의 이완에 대해 대통령이 말할 수 있는 것은 기강해이에 대해 마지막까지 다잡아야 한다는 것이다. 조사할 것을 철저히 해야한다는 것도 대통령이 할 수 있다.
대통령이 국가기강을 바로잡을 수 있는 방법은 많다.
대선 후보와 관련된 것이라고 해도 그래서는 안된다. 전국의 범법자들이 모두 대선 후보하겠다고 나서면 어떻게 되겠나?
상대 후보에 대한 공격은 말을 아끼고 다른 자리에서 하겠다. 대선후보들도 애국심이 있어야 한다.
< 대선을 50일 앞둔 심정 >
지금까지 해왔듯이 원칙있는 정치를 해 나가겠다. 미래에 대한 비젼과 정책을 알뜰하게 제시하겠다.
그와 더불어 선거과정에서 정치가 개혁되도록 하겠다. 돈이 아드는 선거, 깨끗한 돈만 쓰겠다. 정치지도자들이 의혹을 받는 부끄러운 나라가 아니라 떳떳한 나라가 되기 위해 노력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