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계청에 따르면
농가의 가구당 부채가
10년 전에 비해 3.4배나 늘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소득은 40% 남짓 밖에
오르지 않았다고 하니,
농가들의 어려움을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부는 이런 농촌을 살리기 위해
기본 계획을 오늘 발표했습니다.
박원식 기자와 자세한 내용을 알아봅니다.
질문 1> 박원식 기자,
농촌에서 살기가 힘들다는 말이
이번에 통계로도 드러났죠?
답변 1> 그렇습니다.
통계청이 오늘 발표한
지난해 농가와 어가의 경제 조사결과는
더욱 어려워지는 농가의 현실을
그대로 드러내 보이고 있습니다.
지난해 가구당 농가부채는 2천 689만원으로
전년도에 비해 1% 증가했습니다.
이를 우루과이 라운드 협정 발효 직전인
지난 94년의 788만원과 비교하면
농가부채가 10년 사이 3.4배로 불어난 셈입니다.
이에 반해 농가소득은
지난해 말 2천 9백만원으로
전년도보다 7.9% 늘었습니다.
이같은 농가소득은
10년 전에 비해서는
42.7% 증가하는데 그쳤습니다.
즉 빚은 큰 폭으로 증가했으나
소득은 소폭 늘어나는데 그쳐
농가의 어려움이 더욱 커진 것입니다.
질문 2> 그런데 정부가 오늘
농어촌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기본 계획을 내놓았는데...
주요한 내용은 무엇입니까?
답변 2> 정부가 내놓은 이번 기본계획에서
무엇보다 눈에 띄는 것이
농어촌 지역의 교육여건 개선입니다.
당장 내년부터 농어촌 학생의
대입특례입학 비율이 현재 3%에서
4%로 늘어납니다.
농림부 김달중 정책홍보 관리실장의 설명입니다.
< 인서트 : 대학특별전형을 3%에서 06년부터
4%로 확대해 특례입학 학생수를 현재 만 천명에서
만 3천명으로 늘리겠다.>
그리고 그동안 1.5 헥타아르 미만
농가로 제한하던 고등학생 자녀 학자금 지원을
올해부터는 모든 농어가 자녀로 확대했습니다.
정부는 또 영.유아 양육비 지원도
올해부터 전 농어가로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이러한 교육여건 개선 못지 않게
복지기반을 확충하기 위해
건강보험료 경감률을 현행 40%에서
내년부터는 50%로 늘리기로 했습니다.
이와함께 연금보험료 지원도
현재 44만원에서 5년 후에는
73만원으로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이밖에 고령화에 대비한 대책과
여성복지 지원 강화 방안 등도
이번 기본 계획에 포함돼 있습니다.
질문 3> 이렇게 되면 우리의 농어촌이
잘살게 되는 것입니까?
답변 3> 정부는 이번 기본 계획에 따라
인구감소와 고령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어촌에 국민의 20% 이상이
거주하도록 한다는 방침입니다.
김달중 실장의 설명을 다시 들어보시죠.
< 인서트 : 국민의 20% 이상이 농어촌에 거주하는
도.농 상생의 공간으로 조성하기 위해
이번 계획을 마련했다. >
정부는 특히 이번 계획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앞으로 5년 동안
20조 3천 억원을 투자하기로 했습니다.
정부의 이번 계획의 가장 큰 특징은
농어촌 지역도 이제는 살만한 곳이라는
인식을 심어주는데 역점을 두었습니다.
그래서 도시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낙후돼 있는
교육과 의료 등의 여건 확충에
큰 무게를 싣고 있습니다.
그러나 올해부터 수입 쌀이
우리 식탁에 오르는 등
수입 개방 파고가 더욱 커지는 마당에
농어민의 삶의 질이 얼마나 높아질 지는
여전히 미지수라고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