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가 현재 마련된 재원으로 수해 피해 복구가 가능하다고 보고 4차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을 유보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15년째 동결돼있는 재난지원금을 2배로 상향 조정할 방침입니다.

보도에 박세라 기자입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가 오늘 국회에서 고위 당정 협의를 열고 재난지원금을 인상하기로 했습니다.

15년째 동결된 재난지원금을 현실에 맞게 지급하자는 데 의견을 모은 겁니다.

이에 따라 재난으로 사망했을 경우 지원금은 천만원에서 2천만원으로, 주택 침수 피해 지원금은 백만원에서 2백만원으로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민주당 강훈식 수석대변인은 당정청 회의 뒤 브리핑에서 다른 보상 기준도 인상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앞서 민주당이 제기한 4차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은 유보하기로 했습니다.

현재 재정과 예비비 등으로 수해 피해 복구에 드는 비용을 감당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걸로 풀이됩니다.

정부는 3조원 규모의 예비비를, 지방정부는 재난관리기금과 구호기금 등으로 2조 4천억원 상당을 재난지원 예산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강 대변인은 추가 피해 상황이 접수되고 있지만 현재까지는 5천억원 정도가 소요된다고 보고 있어 재정 여력은 아직 충분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따라 예비비 등을 모두 활용한 뒤 부족할 경우 4차 추경 편성을 다시 검토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와 함께 당정청은 추가 피해 지역들에 대해서는 행정 절차를 간소화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국회에서 BBS 뉴스 박세라입니다.